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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공급망 발전 전략 제안 원문보기 1

□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원은 중국 제조업 공급망 발전전략에 대한 제안을 발표(’20.9.)

○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 제1의 제조 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미･중간 경쟁 심화로 공급망 안전이 국가 리스크 통제의 중점으로 대두

- 미국의 경우 ’12년부터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여 법적 보장, 표준 제정, 무역 제재 등 세계적인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

- ’18년 미국의 ZTE와 화웨이 제재로 인한 칩 공급 중단 위협으로 중국 첨단기술 제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

- 현재 중국 기업 운영모델은 대부분 조달업체와 공급업체간 협력이 부족하고, 물류, 자금, 정보 흐름이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공급망 체계 내 데이터 분할,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

○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문제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로, 국가 전략 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전략적 구상을 제시

- 공급망 안전의 제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 전략적 지위 확정

: 14차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 내 공급망 안전을 국가전략으로 확정

- 공급망 안전 법적 보장, 제도･표준 제정을 강화하여 공급망 리스크 보장체계 개선

: 「국가안전법」 개정시 공급망 안전관리 조항 추가

- 공급망 안전 감독규제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공급망 거버넌스 현대화 수준 향상

: 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기술 융합으로 공급망 규제 응용 가속화

- 공급망 안전기술 연구개발 확대로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5G 기술을 포함한 국제무역 비용을 낮추는 신기술 연구 강화

- 공급망 관리의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대

: 글로벌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외자 유치를 증가, 글로벌 공급사슬 거버넌스 신규 모델을 구축하여 공급망의 분산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