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 디지털 화폐 시대 성큼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는 세계 주요국의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인도 현지 전자상거래 유통망 아마존 인디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일부 관광지와 상점에서는 현금 결제를 금지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ATM 사용을 제한

 □ 중국･일본･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 활발

  ○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 화폐 공개 운영 시험에 나서며 실증실험을 진행하는 등 시장 주도권 확보에 분주

  ○ (중국) 10.12일부터 일주일간 광둥성 선전 시민 5만 명과 상업시설 3,389 곳이 참여하는 디지털위안화 실용화 실험을 진행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약 17억 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제공

  - 지급받은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위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전시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일반 은행 계좌에 입금은 불가능

  - 앞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선전, 쑤저우, 시안, 청두 5개 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비공개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대규모로 디지털 화폐 공개 운영 시험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오픈 베타 테스트’로 풀이

  - 디지털위안화를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해외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어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분석

  ○ (일본) 일본은행은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할 계획

  - △발행과 유통 등 기본 기능 검증 △이자 지급, 보유금액 상한 설정 등 응용 기능 검증 △민간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가하는 실용화 실험 등 3단계로 진행

  -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 내 사용환경을 고려해 정전, 네트워크 장애 시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예정

  - 즉각적인 결제를 위한 충분한 처리 능력과 확장성, 타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및 유연한 아키텍처도 확보할 계획

  - 실증 실험과 더불어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 개인 정보 취급 등 제도설계도 검토할 예정

  - 일각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급부상하면 3대 기축통화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낮은 엔화가 제일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일본은 주요 국가 가운데 보기 드물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편으로 일본은행의 시도가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

  ○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유로 도입에 대한 공개논의를 공식화하면서 2021년 중에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

  - ECB는 △디지털유로가 소매시장에 미칠 영향 △디지털유로가 유럽 경제정책 체계(유로시스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지 등에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개논의를 시작(10.4)

  - 공개논의의 기간은 6개월로 정했으며 학계와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테스트를 거쳐 2021년 중반에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

  - 중앙은행이 발행하던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발행함으로써 유로 발행량 조절, 통화흐름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실험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게시(3.27)하고 디지털화폐 관련 실험을 진행

  ○ (미국) 디지털 화폐를 촉진하기 위해 싱크탱크 기관인 ‘디지털 달러 재단(Digital Dollar Foundation)’을 설립(1.16)해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 연구를 시작

  - 디지털 달러 시범 운용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일반 상거래 지불 및 국제 송금, 재난지원금 수령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안을 시험할 계획

□ ​우리나라도 2021년 디지털 화폐 시험 체계 가동하며 연구개발 속도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2021년부터 1년간 디지털 화폐 유통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 실물 유통이 아닌 가상 시스템을 통한 내부 테스트

  - 디지털 화폐의 발행･환수 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유통 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맡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

  - 디지털 화폐의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디지털 화폐 원장(元帳)은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현금처럼 금융기관을 거쳐 간접 유통할 계획

  ○ 한편,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금년 2월 금융결제국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법률자문단을 구성

  - 금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는 △디지털 화폐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4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기술검토를 마치고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