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화웨이 이어 중국 파운드리 업체 1위 SMIC도 제재

  ○ 미국 상무부는 자국 컴퓨터 칩 제조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중국 SMIC와 그 자회사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사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9.25)

  - 미국은 자국기업이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 등이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수출 면허제 시행 결정

  - SMIC의 수출 규제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과는 달리 수출통제조례(EAR) 774조 21항을 수출 규제 근거로 제시해 미국 기업에만 적용

  ※ 미국 정부는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중국기업 275곳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올려놓고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

  - 미국 기업이 SMIC에 부품을 수출하려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품목별로 상무부에 면허 취득 신청 필요

  -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등은 앞으로 SMIC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 필요

  ○ 현재 SMIC는 식각･세척･이온 주입･박막 침적･검사 등 거의 모든 반도체 생산 과정에 걸쳐 미국산 설비와 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첨단기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SMIC에 14나노 미세공정 제품을 맡기는 고객은 화웨이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SMIC 제재 역시 기존의 화웨이 제재※와 유기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분석

  ※ (1차)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 제한(2019.5.15) → (2차)화웨이가 주문･설계한 제품 위탁 생산 제재(2020.5.15.)→(3차)미국 장

비･설계･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공급 금지(2020.8.17.)

 □ 미국 연방의회,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250억 달러 투입 추진

  ○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6월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총 250억 달러(약 29조 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 미국의 반도체 분야 지원은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에 포함될 예정으로 반도체 공장･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구상

  - 또한 안보상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위해 국방부가 50억 달러의 개발자금 지원 방안도 계획

  - 연방정부에서만 250억 달러가 투입되며 지방 정부의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합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한편, SMIC 제재로 중국의 생산 능력을 막고 그동안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자국 생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

 □ SMIC의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주목

  ○ 미국 정부의 SMIC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사이익 기대

  - 중국 외 다른 기업들이 SMIC에 반도체 생산을 맡기지 못할 경우 퀄컴이나 브로드컴 등 일부 업체의 물량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스마트폰, PC, 가전업체들이 향후 재고 확보 차원에서 한국 파운드리 업체에 긴급주문(rush order)을 늘릴 가능성 제기

  - 특히 SK하이닉스의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2020년 4분기부터 중국 우시 공장에서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할 계획으로 수혜 예상

  -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의 제재로 SMIC가 7나노 이하 공정 기술 개발이 어려워져 SMIC가 생산했던 퀄컴 등 미국과 유럽 기업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