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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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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 유망 기술 국가 전략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백악관은 핵심유망기술을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국가 전략을 제시*(’20.10.)
*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미국은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지향해 왔으나, 최근 막대한 인적･물적 자본을 투입하는 경쟁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미국 경제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인 연구, 기술, 발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지원할 국가안보혁신기반(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NSIB) 지원을 강조
- 국가안보혁신기반(NSIB)은 산학연이 협력해 지식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지식･인재의 네트워크로, 시장 지향적 접근법을 통해 활동을 촉진해 왔음
- 중국과 러시아는 합법･불법적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해치고, 민주적 시장 가치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정부 부처나 기관에 미국의 안보 우위를 위해 중요한 기술을 제시하도록 하여 20개의 핵심 유망 기술(C&ET)를 선정
- 미국은 핵심 유망 기술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여 기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임
< 20대 핵심 유망 기술 리스트 >
⦁첨단 컴퓨팅 ⦁선진 재래식 무기 기술 ⦁첨단 공학 소재 ⦁첨단 제조 ⦁첨단 센싱 ⦁항공 엔진 기술 ⦁농업 기술 ⦁인공지능 ⦁자율화 체계 ⦁바이오 기술 | ⦁화학, 생물, 방사능, 핵(CBRN) 억제 기술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데이터 과학 및 저장 ⦁분산 원장 기술 ⦁에너지 기술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의료 및 공공 보건 기술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우주 기술 |
○ 미국은 동맹국과 국가안보 혁신 기반(NSIB)를 강화하고,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우선 조치를 제시하여, 향후 핵심 유망기술의 세계적 리더 유지를 목표로 설정
1) 국가안보 혁신 기반 강화
- 자본주의와 대담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미국 발명가, 기업가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STEM 교육에서 국가안보 혁신 기반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 필요
- 혁신 친화적 규제를 위한 벤처캐피탈, 정부, 학계, 민간부문 간 협력 지원 원
2) 기술 우위 보호
- 미국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산업을 보호하여 노동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 제공
- 미국의 지식 재산 도난 등 기술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협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