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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일본 전략 제안 원문보기 1

□ PHP 종합연구소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일본 주요기관의 기술경제안보 정책을 제언*(’20.9.)

* 日本の技術経済安全保障政策─米中覇権競争の中の「戦略的不可欠性」を求めて

○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왔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에 큰 전환기 도래

- ’18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되어 ’19년 미국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수출관리강화방안(수출관리개혁법) 및 외자규제 강화방안(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등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일본 정부는 관련 대응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

- 경제산업성은 ’19년 6월 경제안전보장실을 설치하고 제조산업 기술전략 기능을 확장하여 부내 기술조사실을 마련해 핵심 기술 공급망 분석 및 해외의 대내 투자 관련 기술 조사

- 국가안전보장국이나 내각부 주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안보 정책에 있어 경제 및 기술을 관할하는 모든 부처가 참여해야 됨을 나타냄

○ 미중 패권 경쟁 환경에서 일본의 기술경제안보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

-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가 불가한 기술을 보유함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본과의 협력시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알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

(2) 기술정책 믹스 전환- 기술이전과 기술관리 정책 수립

- 국가간 기술의 흐름을 자유무역 원칙에 맡기고,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제고하며 수출관리와 외자규제 등을 통한 기술 관리 정책 실시

- 지금까지 일본은 주로 수출관리와 외자 규제 형태로 기술관리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세계화의 후퇴 및 자국 제일주의 중심의 미중 패권 경쟁이 대두

- 따라서 일본의 정책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 안보정책 체제 구축이 중요

- 기술관리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오랫동안 대응해 왔으며, 여기에 기술 유출을 막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협력 정책을 위해 정부는 ‘전략적 불가결성’을 가진 기술을 육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민간 기업을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