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중국, 디지털 서비스 무역 및 데이터 정책 원문보기 1

□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미국의 대응방안을 분석*(’20.10.)

* China’s digital services trade and data governance: How should the United States respond?

○ 중국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5G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허브 역할을 담당

- ’18년 중국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은 6%로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비해 낮지만 절대 규모로는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

-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 중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 이후 19%대로 성장

○ 중국은 내수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며,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고자 노력 중

- OECD 분석 결과*, 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시장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로 도출

* 사회기반시설과 연결성,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지식재산권,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국가중장기 과기발전계획(2006~2020)> 등을 통해 정보기술, 로보틱스, 항공기,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기술 등 유망 전략기술 부문내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중국은 데이터 지역화 요건이나 해외 데이터 이동 등 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APEC 국가 중 가장 많은 데이터 규제를 보유

-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과 데이터 지역화 요건은 은행과 보험관련 기업이 데이터를 중국 국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소스 코드와 지식재산권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일대일로 사업이나,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DSR)에 800억 달러(약 90조 3,000억원)가 넘는 투자를 수행해 왔으며, 참여국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나, 추가적 노력이 요구

- 동맹국가의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보안 달성을 지원하고, 강력한 국제 공통 표준과 상호운용성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개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 온라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규제, 데이터 지역화 등 다양한 데이터 및 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종합적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