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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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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는 2016년도 예산요구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2-03
- 등록일 2015-03-23
- 권호 42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약 4조 달러(재량지출* 1.2조, 의무지출** 2.8조)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2015.2.)
*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 매년 의회의 승인, 즉 입법조치가 필요한 지출로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으로 나뉘며,
국방부‧국무부‧법무부 등 행정부처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지출
**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 사회복지‧교부금‧채무상환‧이자지출 등 지출근거와 요건은 법령에 있지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 2015.10.1-2016.9.30
○ 정부 총 세입은 전년대비 11%증가한 3조 5,250억 달러이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6.4%증가한 3조 9,990억 달러로 재정적자는
GDP대비 2.5% 수준
< 연도별 미국 예산편성(예측치 포함) >
(단위 : 조 달러,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세입 | 3.0 | 3.2 | 3.5 | 3.8 | 3.9 | 4.1 | 4.3 | 4.5 |
지출 | 3.5 | 3.8 | 4.0 | 4.2 | 4.4 | 4.7 | 4.9 | 5.1 |
(재량) | (1.1) | (1.1) | (1.2) | (1.2) | (1.2) | (1.2) | (1.3) | (1.3) |
(의무) | (2.4) | (2.7) | (2.8) | (3.0) | (3.2) | (3.5) | (3.6) | (3.8) |
재정적자 | 0.5 | 0.6 | 0.5 | 0.4 | 0.5 | 0.6 | 0.6 | 0.6 |
GDP대비 | (2.8) | (3.2) | (2.5) | (2.3) | (2.3) | (2.4) | (2.5) | (2.6) |
※ 자료 : OMB(2015), 미 2016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15.2.2)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조치(Squester)에서 설정된 법정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증액된 금액
※ 국방분야 380억 달러, 비국방분야 370억 달러 증액
□ 대통령 예산요구안의 의회제출 이후, 상무부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부 예산요구안을
공개
※ 분야별, 기능별 중점 예산 편성은 “The Department of Commerce Budget in Brief Fiscal Year 2016”를 참조
○ 상무부는 9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 예산분야는 지난 2013년 11월에 발표한 ‘Open for Business
Agenda*’와 연계
* Open for Business Agenda
• 상무부에서 발표한 혁신증진방안으로, 무역‧투자촉진과 혁신역량강화와 관련된 주체를 포함
•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출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의 제2단계와 “Select USA”라는 외국인투자촉진방안,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설립을 중심으로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
•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과 고용효과 극대화가 ‘Open for Business’ 정책의 목적
※ (자료) DOC(2014), Fact Sheet:Open for Business Agenda, KIET(2014) 재인용
□ 요구된 예산은 무역 및 투자장려(45.1%), 혁신촉진(35.1%), 데이터 중심 경제(13.9%), 환경(5.1%) 등을 주요
전략적 목적분야로 제시
○ 인력 비중은 혁신촉진(38.4%), 무역 및 투자장려(29.4%), 데이터 중심경제(25.7%), 환경(5.7%) 순
< 전략적 목적별 예산 및 인력 편성 비중 >
○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 확장 지원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미국 전역의 혁신클러스터에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기관-기업-
대학-지역 및 국가조직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조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실과 시장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
- 제조업 혁신연구소(IMI*)들로 구성되며 민간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에 의해 운영
*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개별 연구소들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의 거점역할을 수행
○ 지역혁신전략 프로그램을 포함한 혁신적인 경제개발계획, 지역역량구축,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
-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지역수준에서 촉진하고, 연구의 빠른 상용화 및 창업을 육성
○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에 4,900만 달러를 제공하여, 광대역 원거리통신이 경제개발․일자리 창출․기술혁신 및 공공안전
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할 예정
*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시사점
○ 제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동력을 확보
○ 상무부 차원에서의 제조업 촉진 및 데이터 중심 경제체계 구축은 결국 부처의 최종 목적인 무역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
○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략 목표들에 기반하여 부처 차원의 예산편성 및 발표를 통해 민간에 대한 투자유도 효과도 예상
○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국가 전체의 경제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정책기획 참여 확대 및 예산 연계의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