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는 본 선언을 채택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20.10)

  * Bonn Declaration on Freedom of Scienific Research

  ○ EU는 2020년 10월 유럽단일공간(EPA)*에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식의 발전 및 역동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공통 핵심 가치 공유를 권고

  * 유럽단일공간(European Research Area)은 연구차원에서 EU를 단일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며, 회원국간 연구 교류를 통해 훌륭한 연구시스템을 고루 갖추는 것을 의미

1) 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자유 관련성

 - 과학연구의 자유*는 보편적인 권리로 EU 기본권 헌장 및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인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사고의 자유와 지적 창의력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필요하며, 과학 연구의 자유는 개방성, 우수성, 평등, 책임 등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요건임

 - 연구자의 지식을 공공재로 생산･공유하기 위한 조건이며, 사회 복지 향상과 더 나은 미래를 이룩하는데 기여

2) 과학 연구의 공통 정의

 - 연구 질문을 자유롭게 정의하고, 이론을 개발하며, 자료 수집 및 건전한 학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임

 - 자신의 연구작업을 추구하기 위해 물리적, 가상 이동을 위한 기회가 필요

 - 양성평등 문화와 함께 타인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

3) 과학 연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유럽단일연구공간의 지식 생성, 보호, 확산, 배포,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

 -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유럽단일공간과 고등교육공간(Europeadn Higher Education Area) 간 긴밀한 협력 장려

 - 장기적 관점의 자율성, 안정적･신뢰성 있는 자금 조달 방안을 보장하고, 연구 인프라 접근성, 적절한 연구 커리어 개발 지원책, 열린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4) 연구 기관의 역할과 책임

 -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명확성을 보장하고 비과학적 의견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

 - 과학적 자유와 학술 연구기관의 규제 전문 시스템과 연계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자금의 경쟁적 할당, 책임있는 연구 및 윤리적 경꼐를 보호하기 위한 관행, 지침 등을 장려

 - 연구의 무결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및 보상 시스템 마련, 연구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침 구현

5) 글로벌 연구 협력에서의 과학연구의 자유

 - EU 회원국, 위원회, 국제 파트너 국가 및 지역이 참여하는 연구 혁신 정책 대화와 연구 협력을 안내하는 공통 규범 마련

 - EU 연구기관과 연구자들간 협력시 과학 연구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할 것을 권장

 - 제 3 세계 국가와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갱신 및 글로벌 협력 수립에 대한 중요 요소 보장

  ○ 2020년 10월 유럽단일공간(EPA)*에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식의 발전 및 역동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역동적 연구 및 혁신환경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

 - 유럽 단일연구지역(EPA) 국제 파트너와의 연구 협력을 위한 공통 핵심 가치 및 원칙으로 과학연구 파트너에 감사

  * 유럽단일공간(European Research Area)은 연구차원에서 EU를 단일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며, 회원국간 연구 교류를 통해 훌륭한 연구시스템을 고루 갖추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