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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괄적인 AI 법안 마련…윤리･책임･지재권 기틀 확립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ropean Parliamen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글로벌 최초로 윤리･책임･지적재산권 사항을 AI 법규에 포함한 권고안 제시
○ 유럽연합(EU) 의회가 AI 시대를 맞아 발생할 제반 분쟁과 사고에 대비해 윤리･책임･지적재산권 관련 권고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역내 첫 AI 입법(권고)안 채택(10.20)
- 이번 AI법안은 △(AI 윤리 프레임워크) 시민 보호와 미래를 이끌 AI 기술 개발 육성 사이의 균형점 모색 △(AI가 일으키는 피해･손해에 대한 책임) 개인과 기업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민사상 책임제 △(지적재산권) 효과적 지적재산(IP) 시스템 및 개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 3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
□ EU, 윤리적이며 안전한 AI 법적 기틀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
○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미국 및 아시아 주요국에 뒤처졌다고 판단한 EU는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과세, 반독점 경쟁법 등 다각적인 규제를 검토･추진하며 디지털 역량 제고에 박차
○ EU 집행위원회도 EU의 가치와 윤리에 기초한 AI 발전을 목표로 AI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할 AI 고위 전문가그룹을 구성(2018.6)하고 윤리적인 기틀 마련
- 이 그룹은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통해, 시민 복지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발전 기준(3개 요소와 각 분야별 핵심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뢰할만한 AI는 일련의 요구 사항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평가 목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
◉ EU 집행위원회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Foundations of Trustworthy AI: 인간 존중을 윤리 원칙으로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배포･사용 등 ⦁Realising Trustworthy AI: 인간의 기본권･존엄성･자율성 보장,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성 등 ⦁Assessing Trustworthy AI: 2단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유럽이 AI 분야 기준과 표준을 선도해 동 지역 AI 개발자·기업이 미국·중국 AI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 AI 시대 맞이한 세계 각국, 윤리적 가이드라인 연구 한창
○ EU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AI 시대를 맞아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급물살
-최근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과 페이크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고도의 기술) 등 AI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면서
가이드라인 필요성 배가
- 딥페이크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 합성･생성이 실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구현되면서 사기, 음란물 등 우려 확산
○ 국내에서도 인권,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투명성･신뢰성･공정성･안전성･책임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AI 윤리 규범과 가이드라인 논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