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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5대 과학 정책 방향 발표 원문보기 1

□네이처(Nature)지는 차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5대 과학 정책 방향을 제안*(’20.11.)

* Memo for President Biden: Five steps to getting more from science

○ 바이든 정부의 출범시 미국 과학계가 과거와 같이 과학을 활용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커뮤니티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연방 연구기관 신뢰 회복이 필요

1)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의 COVID-19 대응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대체하여 연방 정부 기관의 COVID-19 대응 정책을 조율하도록 권한 강화

- (트럼프 정부) 현재 구성된 COVID-19 태스크포스는 권한이 거의 없었고,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을 끌기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옴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백악관 산하에 있으나, 상원이 실장을 임명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으며, 의회로부터 적법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 원만한 정부 부처간 조정이 가능

2) 독립적 자문관 임명

⦁과학적인 자문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문내용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증대

- 트럼프 정부 내 과학적 자문가의 역할은 무시되거나 정치적인 방편으로 조작되어 왔음

- 트럼프 정부에서 경력직 지위에 제공한 공무 보호를 제거해 정치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철폐하고 양당의 지지를 받은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추진

3) 과학적 무결성 법제(Scientific-integrity legislation) 도입

⦁과학적 무결성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에서 관련 정책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제 도입

- 오바마 정부 시 연방기관의 과학적 무결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24개 연방기관이 관련 정책을 개발하였으나,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립보건원, 노동부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기관마다 과학적 무결성 해석이 서로 다름

- 의회 감독을 받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일관성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200명이 넘는 공동 발의자를 확보

4) 공립대학 지원 확대

⦁COVID-19으로 인한 예산 삭감과 오랫동안 지속된 주 정부 예산 지원의 감소로 위협받는 공립대학의 재정을 위한 지원

- 미국 공립대학은 COVID-19 기간동안 심각한 예산 삭감 조치에 놓였으며, ’10~’14년 사이 학생 1인당 주 정부의 예산 지원이 30% 감소하는 등 이미 수십년 전부터 착수

- 공립대학의 지원 감소는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학생에게 더 많은 재정적 부담 가중

- 연방정부는 공립대학에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일시적 복구 예산 제공 및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

5) 과학 펀딩 재분배

⦁우선 추진 과제로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무배출이나 COVID-19, 경제 불황, 가짜 정보,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의 해결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 제공

- 미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OECD 국가 중 10위에 불과하며 연방 정부의 R&D 비중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임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목표 지향적 과학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