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 현황과 세계적 시장 경쟁,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발표*(’20.9.)

   * Semiconductors: U.S. Industry, Global Competition, and Federal Policy

 ○ 미국은 반도체 설계 등 공급 사슬 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는 미국의 최대 수출품으로 미국 내 20여 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19년 현재,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은 총 18만 4,6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평균 연봉은 16만 6,400달러(1억 9,000만원)에 달함

 -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은 세계 반도체 산업 총 매출액인 4,120억 달러(약 462조원)의 47%(’19)를 차지함

   * 반도체 소재, 설계, 제조, 조립, 시험, 포장에 이르는 공정에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은 제조 부문의 비중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부문에 집중

  - 미국은 팹리스(fabless) 기업, 한국과 일본은 종합 반도체 기업, 대만은 계약 위탁생산 기업, 중국은 조립, 시험, 포장(ATP) 아웃소싱 부문에서 강점을 보임

 ○ 중국은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과 R&D 역량의 중국 내 이동을 우려하고 있음

   * 반도체 생산공정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면서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갈등이나 군사 충돌, 제품 훼손, 지식재산권 도용 등으로 산업 전체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

  - 2030년까지 반도체 설계와 생산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은 단기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기술 이전 압력 등 합법적･불법적 방식을 통해 반도체 기술을 취득에 집중

  - 2014년 이후,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기기 수출은 3배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상무부(DOC)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 116대 의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두 법안을 논의 중임

 1) CHIPS 법안(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 반도체 제조 기기나 제조 시설을 미국 내 구축 시, 투자 세금 공제를 제공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측정 과학, 소재, 특성화, 도구화, 시험 및 제조 R&D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

  -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 설립에 30억 달러,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일렉트로닉스 부흥 이니셔티브에 20억 달러,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의 반도체 관련 기초 연구에 각각 30억 달러(약 3조 3,600억원)와 20억 달러(약 2조 2,400억원)를 제공

 2)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

  - 상무부(DOC)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해 주 정부가 반도체 제조･시험･포장･R&D시설을 유치하는데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

  - 국방부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방부나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전문화된 반도체를 생산･확대･현대화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국립과학재단(NSF)에 15억 달러, 에너지부(DOE)에 12억 5,000만 달러,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2억 5,000만 달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