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위원회는 제19기 5중전회 에서「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규획’) 및 2035년 비전 목표에 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발표(’20.11)

   * 중국 최고 핵심권력인 당 지도부가 수립한 정책 기조와 방향으로, 향후 5년 중국 경제발전 로드맵인 ‘14･5 규획’과 ‘건의안’의 제시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21년 3월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 발표될 예정

 ○ 「‘14･5 규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6대 주요 목표를 제시

  - (경제발전) 중국 시장 및 경제구조가 더욱 견고해 지고, 산업기반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 향상

  - (개혁개방) 수준 높은 시장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

  - (사회문명) 과학 문화 자질과 몸과 마음의 건강 향상

  - (생태문명) 에너지 자원 활용 합리, 오염물 배출량 감소, 생태 환경 개선, 생태적 안전을 추구하여 도시와 농촌 거주 환경을 개선

  - (민생복지) 취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 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

  - (국가 거버넌스 효과 향상) 정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사회 거버넌스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 「‘건의안’」에서 12개 분야 핵심 과제로 과학기술 혁신 발전에 대해 체계적 배치를 우선적으로 강조

 1)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과학기술 강국 행동요강 제정

  - 기초연구 강화, 학제간 융합 추진, 기초기술 공급체계 개선

  - 국가실험실 건립 추진, 국가중점실험실 체계 개편

  - 종합국가과학센터와 지역혁신거점을 배치하고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대만구의 국제과기혁신센터 조성을 지원

  - 국가 과학연구 논문과 과학기술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2) 기업 혁신 능력 제고

  - 기업의 혁신 주체 위상을 강화하여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촉진

  -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고,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지원

  -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 대기업의 지원 역할을 발휘하고, 혁신형 중소･마이크로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공통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공급망 융통 혁신을 추진

 3) 인재 혁신역량 강화

  - 전방위적 인재 및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 선도자와 혁신 단체 구축, 국제적 청년 과학기술 인력 양성

  - 혁신 인센티브와 지식･기술 등 가치를 구현하는 수익배분 메커니즘 구축, 연구자 직무발명성과 권익공유 메커니즘 개선

  - 연구형 대학 발전을 지원하고 기초연구 인재 양성 강화

  - 해외 우수한 인재가 집결되는 과학연구 혁심거점 구축

 4) 과학기술혁신 체제 개선

  -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중점분야 프로젝트, 기지･인재･자금의 일체화 지원 추진

  -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관리 방식 개선, 과학기술 평가 메커니즘 개선, 인센티브 프로젝트 최적화

  - 연구소 개혁 가속화,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과학기술 성과 이전 효과 강화

  -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투자 위주로 다양한 투자 메커니즘을 정비

  - 금융지원혁신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 산업화･규모화 응용을 촉진

  - 과학정신과 장인정신을 고양하고, 과학문화 보급 사업을 활성화

  -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촉진하며 글로벌 과학연구펀드 설립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