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하이테크전략 2025*>의 자문기구인 첨단기술포럼에서 보다 확대된 정책 참여 절차를 제시하고, 도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20.11.)

   * ’18년에 발표한 4년 주기 범부처 연구개발전략으로 사회문제 대응,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혁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등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액션플랜을 제시

 ○ 연방정부는 ‘하이테크전략 2025’를 기반으로 연구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정책 도출에 있어 지역단위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 경로를 확대

  - 7개 권역별(프랑크푸르트/마인, 베를린, 칼스루에, 로시츠, 오스마브뤼크, 브레머하펜, 쾰른)로 독일 혁신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

  - 지역 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 제작에 참여

 ○ 지역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이테크 전략’의 추가 개발을 위한 3개 대주제와 13개 정책 권고안을 도출

가.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① 혁신목표로써 지속 가능성 가치 강화

  - 새로운 기술 및 혁신을 통해 사회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

  - AI 기술, 배터리 셀 생산 R&D 지원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용 유도

 ② 혁신 정책 참여를 지역 구조 정책 개발의 핵심요소로 인식

  -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아이디어, 기술, 각종 필요를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고 참여형 워크숍 진행

 ③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통한 혁신 주도 및 사회 문제 해결

  - 인간 장기, 농업, 교통량과 같은 복잡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보다 폭넓게 사용해야 함

 ④ 유럽 단위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개발

  - 국가 수소 전략, 유럽연합 그린 뉴딜 등 대형 전략에 대한 투명한 조정 필요

나. 미래역량 강화

 ① 유연한 학문 연구 경력 개발 분위기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지역 단위 프로젝트나 시민 과학 활동,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인 대학교와 지자체 간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 체계 구축

 ② 다양한 전문 기술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관련 기술을 직업 교육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2개 이상의 전문 영역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방법 강구

 ③ 과학기술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자신의 연구 영역을 소통하고, 외부 행위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 역량 개발 활동에 대해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다. 혁신 및 위험 감수 문화 배양

 ① 참여 문화 확대를 통한 혁신 및 위험 감수 문화 배양

  - 지적 호기심, 가치관 교류 활동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지식과 연결하여 혁신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다 확대

 ② 혁신을 위한 공동의 비전 개발

  - 의견 수렴 및 실행 과정에서 시민 사회 그룹에게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

  - 젊은 세대의 참여를 장려하고 의사 개진 및 실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③ 사회 변혁을 위한 통합된 의사소통 창구 개발

  - 긴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 비즈니스 및 시민 사회의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 필요

  - 지역 코디네이터 기관과 공간적 인프라를 활용해 유기적 협력 도모

 ④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공동 실험 공간 마련

  - 리빙랩은 과학기술과 사회 구성원의 학제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

  - 연구기관과 지역사회 기획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 조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⑤ 디지털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문화 조성

  - 적절한 데이터 소유 모델과, 개별 인센티브 및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마련

  - 자율주행의 경우 신속한 데이터 유통･관리가 필수적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

 ⑥ 혁신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조건 폐지

  - 대학교나 연구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학문용역기한계약에 관한 법(WissZeitVG)’에서 정한 최대 연구기간(6년)을 조정하여 경력 개발 지원

  - 출간 논문 편수 집중되어 있는 과학 기술 및 단체 평가 지표는 개방형 과학혁신의 장애물로 인식

  - 농업, 의료, 에너지 부문에서의 규제는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적용 및 실증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