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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구결과를 혁신으로 연계하는 VIP+ 펀딩 시행 원문보기 1

□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연구결과를 사회‧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 단계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VIP+^* 펀딩 제도’를 시행(2015.3.3)

* VIP+(Validation of technological and social Innovation Potential of scientific research) : 과학 연구의 기술‧사회적 혁신

잠재력의 실증

○ VIP+ 펀드의 추진은 파일럿 프로젝트인 VIP 펀드^*의 성공에 기반

* VIP 펀드의 대표적 성공 사례는 건물 리노베이션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실용적 방안 제시(RWBau 프로젝트), 맞춤형

의학을 실제 활용할 때 필요한 분석법 제공(BioStore 프로젝트) 등

○ VIP+ 펀드 규모는 총 1억5천만 유로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1년에 최대 50만 유로(최대 150만 유로)를 지원 예정

□ VIP+ 펀딩의 목표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R&D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간 연결고리로 실증

단계가 필요

<과학 및 지식 이전의 단계>

○ VIP+ 펀드를 통해 시장 실패로 인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기존 연구결과의 기술적 문제를 수정하여 재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 연구 성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혁신성을 시험하고 활용 가능한 분야를 개발해 혁신적 제품․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

□ VIP+ 펀드의 세부 내용

○ 모든 분야 연구결과의 혁신 가능성, 실용성,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 (연구비 지원 대상) 개념 연구, 적합성과 수용성 시연법 개발, 연구결과를 직접 활용가능한 목적 지향적 연구, 경제적‧사회적

혁신 가능성 평가, 지식재산권법 및 정보보호법 분석 등

- (연구비 지원 시 필수 요건) 연구 결과 활용 분야 및 사용자, 사용자와 개발자 필요사항, 법적‧윤리적 이슈, 실증 이후 활용 및

적용분야 등

□ 시사점

○ 우리나라는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초·응용 연구나 휴면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후속 기술개발사업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

※ 공공硏 기술이전율(%) : (’10) 23.1 → (’11) 26.0 → (’12) 27.1
공공硏에서는 19만 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중이나, 15.4만 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12년)

○ 사업화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 신설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R&D성과의 시장 도입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