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승리 선언…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무게

 ○ 제 46대 미국 대선(11.3)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7,400만 표)로 당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11.7)에서 치유･회복 중심의 ‘통합’ 강조

  - ‘미국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N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보다 나은 미국 건설, 중산층 복원, 회복･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을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

  - 미국 보호주의･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과 유사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은 상이

   ※ 바이든은 동맹･우호 관계 중시, 노동자 권리 확대, 중산층 복원 등을 중시하며 차별화

  - 차기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 규범과 가치를 앞세운 품위 있는 리더십을 예고하며 동맹･우방국과 연대 강화, 에너지･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에 나설 전망

□바이든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 본격 가동…4대 국정과제 제시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①코로나19 대응 ②경제회복 ③인종평등 ④기후변화를 선정

  - (코로나19 대응) 전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료･보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대응팀을 발족했으며 코로나19 정책을 수립할 계획

  - (경제회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미국 경제 회복을 약속

  - (인종평등) 과도한 수사･체포 행위(목조르기 등) 금지 등 경찰 개혁을 비롯해 인종 간 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

  - (기후변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77일 내에 재가입 시사

□미국 ICT 업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긴장

 ○ 바이든 당선자는 ICT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자립화가 골자가 될 것으로 관측

 ○ 아울러 △망 중립성 △5G 등 인프라 투자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SNS 규제 △對중 무역 정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

 ○ 또한 고숙련 전문직 비자 발급 완화 가능성에 IT 업계 기대감 확산

  - 미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10월 초 H-1B(전문직 취업비자) 등 고숙련 전문직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공개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H-1B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조치

  - 이 문제는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H-1B 프로그램 심사 강화 조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 바이든 당선인은 고숙련 비자 확대 및 취업 비자 한계 해소를 주장

 ○ 이 외에도 스마트 그리드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언급한바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국가 역량 유지, 다른 국가와 협력 시사

  -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 강조해 온 사안이며 EU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언급

  - 민주당에서도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며 물리적 콘텐츠와 동등한 정보보호 기준을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ECPA) 개정 의견도 제기

□국내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 주목…5G･2차전지 긍정적

 ○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보호주의를 표방하지만 동맹･우방국과 연대 강화, 국제 통상질서도 존중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 기대

  -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불확실성 축소, 교역량 증가 등으로 對미, 對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 예상

 ○ ICT 분야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신기술 투자와 친환경 정책 등으로 관련 업계 기대감 상승, 반면 對중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다양한 전망 제기

  - 5G를 포함한 신기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친환경을 고려한 에너지･환경 정책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美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가능

  - 對중 제재 정책에 따른 우려(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불확실성, 국내 업계 출하량 감소 등)와 긍정(화웨이 기술 추격 지연, 수요처 다변화 등) 전망은 상존

  -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지위 문제와 규제 역차별 해소에 나선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 제도 개선과 사업자 간 분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

  - 이 외에도 법인세 등 세금 인상 추진은 미국 현지에 진출한 IT하드웨어･가전 업계 부담감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