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정부에서도 화웨이 겨냥한 견제와 공세가 이어질 전망

 ○ 박빙의 승부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現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對화웨이 정책 향방에 글로벌 이목 집중

  -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중국 견제’ 입장을 표방해왔기 때문에 화웨이 규제 행보는 이어질 전망

  - 또한 화웨이 이슈는 자국 우선주의, 기술유출 논란, 기술굴기 제지, 데이터 안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집권 정당이 바뀐다고 당장 해결하거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바이든 성향을 고려한다면 극단적인 제재나 보복 조치보다 글로벌 동맹국과 연대･협력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분위기

   ※ 바이든 당선인은 올 2월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민주주의 동맹국과 함께 데이터 탈취와 같은 문제에 글로벌 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정부는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해 미국을 추월한다는 발전 전략 공개

   * ‘2049년 건국 100주년 경’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몽 달성이라는 장기 계획 실현을 위해 2단계의 발전 계획을 확정･발표(10.29)

  - △2021∼2025년 간 단기적 경제사회 발전에 중점을 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계획･목표 제시

  - 단기 제14차 5개년 계획은 내수를 위주로 하되, 자국 및 글로벌 경제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 추구

  - 또한 미국의 압박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중국 내부에서 경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낼 방침

  -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강대하게 만들고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대폭 제고시켜 ①제조 강국 ②품질 강국 ③인터넷 강국 ④디지털 강국의 4대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이에 新인프라로 꼽히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 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신에너지 자동차(친환경차) 충전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

  - 중장기 2035년까지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15년 후 중국 경제력과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가 목표

   ※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오르고 혁신국가 반열에 진입

□기술패권의 쟁점 ‘화웨이’ 기술 자립화 속도내며 활로 모색

 ○ (독자 OS) 자체 개발한 OS ‘훙멍’을 2021년부터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한 후 TV･컴퓨터･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탈피한다는 구상

  -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훙멍 OS 2.0 베타 테스트 버전을 12.18일에 공개한다고 밝히며 2021년 초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에 체험 서비스 제공 예정

 ○ (반도체 공장 설립) 상하이 IC연구소와 합작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

  - 저가형 45nm(나노미터) 칩 생산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스마트TV, 사물인터넷 기기용 28nm 칩, 2022년 말까지 5G 통신장비용 20nm 칩을 생산할 계획

 ※ 하지만 업계에서는 45나노를 거쳐 20나노 공정으로 돌입한다고 해도 TSMC･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술과 격차는 매우 클 것으로 관측

 ○ (연대･협력 강화) 중국 최고 R&D 기관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학원을 방문(9.17)해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협력, 인재 교류 중요성 강조

  - 런 회장의 방문 전날(9.16)에 중국과학원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부품, 장비 원천기술 협력 강화 행보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