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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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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금융 감독규제방법 발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3-16
- 등록일 2015-04-06
- 권호 43
□ 중국의 인터넷금융업이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두각을 나타내며 급성장했음을 지적하고 관련 감독
규제 정책 발표를 제안(2015.3.4)
○ 올해 양회에서 중국민주건국회와 중국치공당*은 제안서를 통해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
*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외에 ‘민주당파’로 총칭되는 8개 위성정당이 있는데 형식상 야당이지만, 중국공산당을 위해 협력하는
정당
- 2014년 인터넷금융업은 급성장을 이룩한 반면, 도주․규범위반․업무중지 등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
※ 인터넷금융은 제3자 지불, P2P 소액 대출, 크라우드 펀딩 융자, 신형 전자화폐 및 기타 온라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
○ 민주건국회와 치공당은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 및 업종별 감독규제 주체 확정
등을 건의
- 민주건국회는 금융 감독규제부문간 의사소통 조율 강화 및 관련 부문 포함한 연석회의제도 수립,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등 다차원의 인터넷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을 건의
- 치공당은 업종별 업무 감독규제 주체를 확정하고, 인터넷금융을 중국의 금융 감독규제 틀에 편입시켜 정부 감독규제, 업계
자율, 주체 자치의 3자간 유기적 결합을 실현할 것을 건의
구 분 | 건의사항 |
민주 건국회 | ① 금융 감독규제부문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1행 3회(一行三会)’*, 상공, 통신, 사법 등 부문을 포함한 연석회의제도 수립
* 중국 금융계의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금융감독관리부문에 대한 약칭
②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메커니즘, 전자계약서 유효성 확인, 소액 지불제도, 인터넷금융 범죄 등 법률과 법규 포함)
③ 인터넷금융업의 자율조직 역할 극대화, 인터넷금융업에 대한 자아관리 실현
④ 인터넷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의 통계표와 중대사무 보고제도 수립 |
치공당 | ① 인터넷금융은 제품·업종별로 ‘1행 3회’와 지방정부 금융국을 포함한 금융감독 관리 틀에 편입시키고, 시장주체 자치와 산업 자율관리의 역할 극대화에 주력
② 감독규제 주체별로 국무원의 ‘관리제도 완화, 기구간소화 및 권리이양’ 요구에 따라 행정심사와 행정감독규제 감소
③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식 감독규제모델 실시를 모색
④ 감독규제 레드라인 확정에 주력해 업종 자율조직에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관리 진행
⑤ 시장주체를 유도해 내부 거버넌스와 내부제도 강화
⑥ 현대적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사중사후 감독규제 강화
⑦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역량 강화 |
□ 인터넷금융업종 중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P2P,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감독규제 정책의 시급성도 제기
○ (P2P업종) 대량 P2P플랫폼은 대출 후 도주, 파산현상, 불법 자금모집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P2P 금융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
○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현행 ‘증권법’ 개정초안은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공모에 여지를 두어 차기 혁신창조의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구체적 법률 규정은 미비
-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관리방법은 제정 중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온라인 보험) 온라인 보험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규제 강화차원에서 온라인 보험 규범의 발전을 촉진
○ P2P(Peer to Peer)대출,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제3자 지불 등 인터넷금융업종은 기관의 감독규제 구상에
의거해 업종별 감독을 받을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P2P업종을 포함한 인터넷금융업의 폭발적 성장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감독규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금융계의 자율적 관리 촉진도 요청됨
○ 플랫폼간 안전한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투자자와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가능
○ 인터넷금융과 전통 금융 업종간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한 융합과 혁신의 추진 필요
출처 : 중국창신망 (2014.3.16) / 시나과기 (2014.3.9)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5-03/16/content_13099.htm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9/08/content_9581.htm
http://tech.sina.com.cn/i/2015-03-09/doc-ichmifpx9794171.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