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화웨이 견제하는 5G 지원 법안 통과

○ 미국 하원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ZTE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5세대(5G) 통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11.17)

- 해당 법안은 미국 내 5G 통신기반을 구축하는데 7억 5,000만 달러(8,300억 원)를 지원하여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제거･교체하는 것을 돕는 것이 골자

- 미국 기업이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사용할 경우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

- 또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기타 연방 기관, 민간 관계자가 참석하여 5G망 구축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5G 네트워크 현황 분석보고서를 180일 이내 제출 의무

-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들은 자국의 통신 사업자가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안보 및 상업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

□(EU) 중동부 小국가, 미국의 화웨이 압박 정책 동참

○ 슬로바키아･북마케도니아･코소보･불가리아는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장비 공급사 선정 시 ‘외국 정부의 통제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美 국무부와 체결(10.23)

- 특정 국가와 기업을 협약 내용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 안보 위협, 개인정보 유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를 겨냥

-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이번 협약이 5G 보안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노력과 합치한다고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안보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 어떤 백도어* 행위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

* 백도어(Back door): 개발자나 관리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비공개 접속 기능으로 화웨이는 세계 각국에 수출한 통신장비와 휴대폰에 백도어를 설치해 정보탈취를 시도한다는 의혹

- 슬로바키아의 결정은 중동부 유럽 국가가 미국･유럽･러시아･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 불가리아･북마케도니아 총리도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며 이번 협정이 국가의 미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

- 영국은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금년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제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화웨이 장비의 단계적 전면 퇴출을 공식 선언

- 프랑스는 자국 산업 보호･안전을 이유로 화웨이･ZTE 장비 도입 금지를 우회적으로 시사했으며 이탈리아는 자국 통신업체(파스트웹)와 거래를 차단

- 스웨덴도 자국 내 5G 네트워크 주파수 경매에 화웨이의 입찰 응모를 금지했으며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핵심 기능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2025.1.1일까지 제거해야한다고 발표하는 등 배제 입장 발표

- 다만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정부의 화웨이 배제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목 집중

※ 에릭슨은 화웨이 장비를 5G 통신 네트워크에서 금지한 스웨덴의 결정이 자유 경쟁 무역을 제한하고 신기술 출시를 지연시킨다며 개방된 시장과 자유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이 같은 유럽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 화웨이는 민간회사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

- 또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2년부터 중동부 유럽 국가와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를 주도해 온 중국으로서는 향후 계획에 차질 발생 가능

□아울러 미국 정부는 EU와 함께 대서양 전역의 정책을 조정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는 양자 회담 진행

○ 미국 주요 정책 입안자, 유럽 최고 정보 관리는 중국 기업이 유럽의 5G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경우 기술탈취(Snooping)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경고

□(브라질) 미국 주도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시사

○ 브라질 정부는 2021년 초 5G 국제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시험단계를 거쳐 2022년 중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계획

○ 이에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 시 국가기밀･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브라질 정부를 압박

○ 동시에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조건으로 브라질 통신업체들이 다른 제조업체의 5G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자금을 통해 브라질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 브라질 정부는 현재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11.10)하며 反화웨이 전선에 동참

※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

□(캐나다)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금지 여부에 이목집중

○ 캐나다 하원은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와 관련 쥐스탱 트뤼도 행정부가 30일 이내로 화웨이 퇴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안 통과(11.19)

- 그동안 트뤼도 총리는 정보기관의 검토를 거쳐 화웨이 배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화웨이 배제 결정 보류

- 하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기해온 보수당이 발의한 동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화웨이 배제 여부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

- 앞서 캐나다 1위 통신사업자인 벨캐나다(BCE)는 금년 2월 노키아와의 협력을 발표한 데 이어 에릭슨을 추가 공급업체로 선정

- 또한 금년 2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고 밝힌 텔러스도 결정을 번복하며 에릭슨･노키아 제품을 5G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 벨캐나다와 텔러스뿐 만 아니라 로저스커뮤니케이션도 에릭슨과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들은 5G 이동통신 파트너로 유럽 업체를 선택

□한편, 화웨이는 영국에 5G 장비 도입 재검토 요청하며 유럽시장 진출 재도전

○ 화웨이는 5G 구축 사업에서 자사 장비구입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 정부에 재고 촉구(11.16)

- 영국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통신망의 보안이나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 아울러 영국이 자사의 장비를 배제할 경우 5G 통신망 구축 지연이 발생하고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와 북부 사이의 디지털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

- 한편, 화웨이의 이번 행보는 미국 정권교체에 따라 조바이든의 對중 정책 변화 등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전략 추진 가능성에 유럽시장에 진출을 다시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