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으로 발표한 기후 정책 추진전략을 전망*(’20.11.)

* Can Joe Biden make good on his revolutionary climate agenda?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기후정책을 4가지 방안으로 정리

1) 의회 법제 통과

 - COVID-19 이후 추진될 경기 부양법에 저탄소 에너지와 녹색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연방 투자 방안 포함

 -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방 수준의 통일된 법 제정이 산업계 지지가 가능

 - 기후 정책의 가장 큰 기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를 만드는 방안으로, 현재 이산화탄소 1톤당 40달러의 세금으로 시작해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세금 인상 방안 제시

2) 행정기관 활용

 - 내무부(DOI)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와 다른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연방 허가 과정 가속화

 - 에너지부(DOE)는 각종 기기의 에너지 효율 표준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

 - 재무부(USDT)는 금융 규제기관과 협력해 상장기업이 기후변화 개정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규제를 개발해 기업의 해당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 연방기관간 기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국가기후위원회(National Climate Council) 설립

3) 환경보전청(EPA) 규제

 -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환경보전청(EPA)를 통해 온실가스 규제

 -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하였던 자동차, 발전소, 석유 정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복원시키고, 새로운 규제를 개발할 전망

 - 바이든 정부는 더욱 강력한 청정 발전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며, 바이든 정부 1기 전에 법안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관건임

4) 국제협력

 -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내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파리협약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정책을 개발할 전망

  * ‘15년 맺어진 파리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최소 ’05년 배출량의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파리협약을 탈퇴

 - 다른 국가로부터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바이든 정부는 새롭게 제시하는 기후정책이 향후 차기 대통령 당선시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이든 당선인은 중도주의자로 어떻게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36년 동안 다양한 협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후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

 -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어, 분열된 의회와 공화당 반대가 이를 제한할 가능성 존재

바이든의 경력이 의회의 양당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만일 어렵다해도 행정부만을 통해서 일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내년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는 UN 기후 컨퍼런스가 내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바이든은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