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과거 침해 사례와 향후 고려사항을 논의*(’20.11.)

  * Federal Scientific Integrity Policies: A Primer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0년 각서를 통해 20개 연방부처와 기관이 과학적 진실성을 보호할 정책 개발을 지시

 - (4대 원칙) 과학적 진실성 기반, 공공소통, 연방 자문위원회 활용, 정부 소속 과학자와 공학자의 전문성 개발

 - (정의) 과학적 진실성은 ①연방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의 진실성 ②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독과 소통 ③정책개발과 의사결정에 과학의 적절한 활용 등 3가지 요소를 포함

○ 주요 침해 사례로는 특정 정치 성향의 연방자문위원회의 위원 비중 증가, 특정 과학자에 대한 공격, 편파적인 인사 임명, 과학적 문서의 부적절성, 과학기반 정책의 시행과 개발 방해 등이 있음

 - 2006년 내무부 감사실은 부차관보가 어류 및 야생동물국(FWS) 전문가에게 생태보고서를 바꾸도록 괴롭히고 모욕을 준 사례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멸종위종보호법(ESA)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피해를 주었음을 밝힘

 - 2019년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국립기상국의 앨라배마 버밍엄 지부가 허리케인 도리안이 앨라배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트위터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상무부 장관이 압력을 가한 결과로 드러남

 - 최근 미디어와 의원들 사이에 트럼프 정부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과학적 업무를 정치화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음

  * 국방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검토하여 배경, 범위, 정의, 감독기관, 심사기관, 관련정책, 법적 권한, 해결방안 등 8가지 보안요소 정리

○ 과학기술정책실(OSTP) 각서(‘10)에 따라 개발된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연방수준의 법제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

1) 정책 효과성 모니터링과 평가

 - 회계감사원(GAO)은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연방기관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 환경보전청과 농무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추진한 기관의 경우 과학적 진실성 문화나 국민에 대한 과학 정보 공개 부족 등의 문제점이 파악됨

2) 위반협의 보고와 정책 집행

 - 회계감사원 2019년 보고서에서 항공우주국과 에너지부가 위반 혐의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문서 과정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

 - 연방 과학적 진실성 침해 사례는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 명시되어야 함

3) 기관 내·외부 과학적 진실성 정책 조율

 - 2010년 과학기술정책의 각서는 연방기관간 정책 조율에 대한 지침이나 개요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립행정학회는 기관 간 과학적 이슈를 소통할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

4) 과학적 진실성 책임자 임명

 - 참여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과학적 진실성 책임자를 신규로 임명해 연방 정부의 관련 정책을 책임지도록 권고

○ 의회조사국은 의회가 연방 기관간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

 - 연방기관의 정기적인 과학적 진실성 정책 효과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홍보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

 - 연방 기관이 문서화된 보고 및 위반 협의 절차를 갖도록 하고 과학적 진실성 정책과 관련 정책간 명확한 조정 지시

 - 과학적 진실성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 연방기관의 정책과 조정 과정의 효과성 평가 의뢰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다른 연방기관이나 감사실, 외부 기관이 과학적 진실성 위반 사례를 조사할 경우 취해야 할 프로토콜 등 과학적 진실성 관련 정책과 절차 개발

 - 연방기관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부서 전반의 관련 정책과 일관되게 하고, 기관 내 특정 책임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