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회의 기본계획전문조사회(11.18)에서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안) 기본 방향 공개(’20.11)

○ 25년 만에 과학기술기본법이 본격 개정되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종합적 지식’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종합적 정책으로 변화

 - 혁신을 새로운 가치 창조와 사회 시스템 자체의 변혁을 상정한 개념으로 발전

 - ‘사회적 재디자인*’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사회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입안·실행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은 선구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사회에 반영하고 변혁을 실현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

1)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변혁 단행

 - 정부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차단된 인프라는 전체 최적화를 이루도록 재구성

  * 마이넘버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데이터 전략, 민관 데이터 연계, Beyond 5G·슈퍼컴퓨터·우주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 정비

 - ‘50년 탄소 중립(카본 뉴트럴) 실현을 위한 차세대형 태양전지, 탄소리사이클 등 혁신으로 실용화와 연계된 연구개발 가속화

  *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 문샷형 연구개발 추진, 친환경 식품시스템 전략 수립 등

 - 다양한 위협 등 비연속적 변화를 감시·관측·예측하고, 대응 기술 개발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강인한 사회 구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사회구현 능력 제고

  *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 수용성 향상, SIP 및 문샷형 연구개발, 우주·해양, 식품·농림수산업 등 분야나 AI·바이오·양자·소재 등 기반 기술 분야 연구개발, 국제적 지식재산·표준 전략적 활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

 - 대학·국립연구소·기업·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대학 스타트업이나 사내 스타트업 등이 지속 창출되는 혁신 에코 시스템 구축

  *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 문샷형 연구개발 추진, 친환경 식품시스템 전략 수립 등

2) 지식 프론티어를 개척하여 차기 혁신의 원천이 되는 연구 강화

 - 고품질 연구데이터 취득과 전략성을 지닌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을 바탕으로 연구 시스템 디지털화

  * 연구데이터 공유 촉진, 차세대 정보 인프라 정비, 연구시설·설비 원격화, 스마트랩, AI 등을 활용한 연구가속화, 연구설비·기기 정비·공용, 디지털화 연구커뮤니티 구축

 - 연구자가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 창출을 위한 환경 재구축

  * 경쟁적 연구비 재검토, 신진연구자 일자리 확보, 박사과정 학생 처우 개선, 여성연구자 활약 촉진, 국제공동연구 추진, 인문사회과학 진흥, 연구시간 확보

 - 대학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 지역활성화 허브 등 혁신의 핵심이 되는 거점 구축

  * 자율적 계약관계에 근거한 기능 확장이나 전략적 경영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 운영비 교부금 개혁, 대학 펀드 창설 등에 으히ᅟᅡᆫ 재정기반 강화

3)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인재 육성시스템과 자금순환 환경 정비

 - 초·중등 교육에서 탐구력을 육성하고, 고등교육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세 육성

  *　STEM 교육용 컨텐츠 강화, SSH(수퍼사이언스하이스쿨) 노하우 수평적 전개, 교사 부담 경감, GIGA(기가) 스쿨 구상 추진, 재교육 추진, 다층적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 디지털화나 카본 뉴트럴 등 중요 과제에 대응하고 세계 최초로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R&D투자 확대

  *　정부 과학기술 예산 투자목표 설정,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학 펀드 창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