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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강화 강조 원문보기 1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20.12)

○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당 19기 5중전회의 <제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를 명확히 제기

-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이 국가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국민의 행복, 대외개방,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

① 최상위 디자인 강화

· 14차 5개년 기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계획을 제정하고 목표, 임무, 조치 등을 확정

②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독점법,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개정사업을 총괄 추진하여 법률간 일치성 강화

③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내 보호 강화

·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심사하고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

④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체제개혁 심화

· 지역 지식재산권 정책을 실행하고, 지식재산권 심사제도를 개선, 지식재산권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제도를 개선

⑤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총괄 추진 강조

· 인류의 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고 개방적 포용, 균형적 혜택의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도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참여

· 일대일로 공동구축 연선국가와 지역의 지식재산권 협력 및 지식 공유 권장

⑥ 지식재산권 분야 국가안보 강화

· 기술 자체 연구개발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대외 양도행위를 법에 근거하여 관리

· 지식재산권 반독점, 공정한 경쟁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적 조치 개선, 정당하고 강력한 규제수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