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WEF, 2021년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격차 발표 원문보기 1

□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거버넌스 격차 및 방안을 발표*(’20.12.)

* Global Technology Governance Report 2021

○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은 COVID-19의 회복 및 사회‧경제적 번영을 견인할 잠재력도 있는 반면, 악용시 부정적 결과 발생으로 관리가 중요

-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드론 및 무인항공기시스템 등 5가지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

- (규제제한) 제품의 보안성,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며, 인공지능, 안면인식, 블록체인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대응 미흡

- (오남용) 기술이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짐

- (법적 책임성) 자율 시스템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기기의 소유자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불분명

- (프라이버시·데이터 공유) 이를 통해 기술 잠재성을 실현할 방안 제시

- (사이버·기타 보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와 제품이 보안성을 갖추도록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보안 기술 제공 모델 제공

- (인간 감독)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과 인간이 언제 얼마나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균형 마련

- (국제적 데이터 공유 제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국가별 법제의 불일치가 새로운 규제적 리스크 야기

○ 4차 산업혁명 기술별 현재, 가까운 미래, 장기적 미래에 예측되는 기술 거버넌스 격차를 분석

○ 기술 거버넌스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거버넌스, 공공-민간 협력, 민첩한 규제, 실험, 데이터 공유, 규제적 협력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유망기술을 책임감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침 제공

- 공공-민간 부문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참여, 규제의 공동 개발, 자율적 규제 등 협력 필요

- 빠른 기술 대응을 위해 기술 위험성에 따른 각각의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발전

- 규제적 샌드박스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기술 발전 촉진 및 사회의 악영향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