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12.10)으로 인증서 시장 변화 시작

○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한 공인인증서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21년 만에 폐지

 -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금융거래와 온라인 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

 - 정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

 -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문제, PC와 스마트폰 간 연동성 문제 등 많은 불편함 초래

 - 특히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함 가중

○ 공인인증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 3월 해외 쇼핑객이 당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구매하려 했다가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논란되면서 폐지 움직임 본격화

 -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를 개선했지만 주요 공공기관은 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를 우선 수단으로 요구

 -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법적 지위가 우월하다 보니 전자서명 시장 독점 문제도 발생

 - 이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 빠르게 진행

○ 금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과 함께 ‘공적 인증’이라는 독점적 지위 폐지

 -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 인증서의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

 -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별 폐지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인증서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등으로 구성

 - 이미 발급받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이 지나면 공인이라는 지위는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며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 폐지로 다양한 국내 인증서 시장 본격 개화하며 신호탄 발사

 - 공인인증서 폐지로 사용자 선택권 확대, 모바일을 통한 민원처리(모바일 인증, 증명서발급, 행정처리) 원스톱 서비스 등 더 많은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

 - 또한 공인인증서 체계를 벗어나 모바일 인증,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혁신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서비스를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외에도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확산되면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ICT 기업 민간 사설 인증 플랫폼 경쟁 본격화

○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통3사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국내 ICT 기업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 (이통3사) SKT, KT, LGU+의 ‘패스(PASS)’는 인증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며 인증서를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 2019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9개월 만인 2020년 1월 총 1,000만 누적 발급건수를 돌파했으며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금년 5월 기준 이용자 수는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

 - 패스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1분 내에 발급 가능

 - 공공기관 온라인 서류발급 신청, 금융거래, 계약서 전자서명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패스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 특히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특징

 - 현재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 인증서 도입

○ (카카오) 국내 최초 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인증’을 시작하며 인증서 시장 진출

 - 카카오페이인증은 이용자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인증이나 제휴기관 서비스 로그인 기능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

 - 제휴기관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로 이용

 -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전자우편·중요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수신·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주요 문서를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 가능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내역 안내문, 병무청 입영통지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안내,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안내문, 국세청 각종 세금 신고 안내문 등을 모바일로 고지 중

 -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 구현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보안성 향상

  ※ 공개키 기반 구조(PKI)는 암호화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를 이용하여 거래자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

 - 현재 국민연금공단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KB증권 M-able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주식거래 인증, 삼성화재다이렉트보험 자동차 보험료 조회인증 등 기업·기관 100여 곳에서 도입한 상태

○ (네이버) 모바일뿐 아니라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인증서 사업 확대

 - 웨일 브라우저에 네이버 인증서를 기본 탑재해 모바일 추가 인증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

 - 특히 무설치 간편 인증 방식은 금융·공공 등 인증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능을 브라우저에 내장하여 별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증 지원

 - 인증서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 잠금 정보(지문, 패턴, 비밀번호 등)를 인증서 비밀번호로 사용

 -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공공·민간기관 전자문서와 고지서에 대한 인증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네이버페이를 활용하여 납부 가능

 - FIDO, PKI, 블록체인 등 여러 보안 기술을 인증서에 적용했으며 국내최초로 SOC3 인증 취득

 - 아울러 네이버 외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네이버아이디로 로그인 시 한층 보안이 강화된 2중 보안 장치로 인증 서비스 제공

 -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민방위훈련,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총 39곳이 네이버 인증서 도입

○ (토스) 한국전자인증과 인증서 총판계약을 체결하며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 인증서가 필요한 기관에 토스인증서를 공급하는 등 인증서 사업 영역 확장

 -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한국전자인증을 외부 인증기관(CA)으로 두고 본인 확인에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가상 식별방식(Virtual ID)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

 - 금융기간 상품 가입시 별도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토스앱을 통해 지문 등 생체인증이나 PIN번호로 본인 인증 가능

 - 특히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

 - 현재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삼성화재, 더케이손보, KB생명 등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도입 확대

□ 한편, 연말정산 등 공공분야에도 사설 인증서 도입 움직임

○ 정부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

 - 해당 사업의 후보사업자로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완료했으며 연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

 -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