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우주공간 내 국가 활동의 원칙과 범정부적 지침 등을 제시한 국가우주정책을 발표*(’20-11)

  * National Spac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지구와 미국의 국익에 있어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우주 활동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명시

 - 우주 활동의 안전성, 보안,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우주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

 -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국익을 지원하며, 새로운 시장과 혁신 창업을 창출하는 국내 상업 우주 산업 촉진

 - 평화적 목적과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법제를 준수하며 우주를 탐구하고 활용

○ 국가 우주 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산하 모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지침 사항 제시

1) 기초 활동 및 역량

 - 우주 기술 분야와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우주에 기반 위치결정, 항법, 시간설정(PNT) 시스템 유지･발전

 - 우주 전문가 양성 및 우주 시스템 개발과 조달 과정 개선

2) 국제적 조율

 - 우주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을 파악하며, 안전성과 안정성, 보안,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제고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 환경 보전

 - 책임감 있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 우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표준이나 산업 표준, 정책을 마련하고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데이터와 우주 통행 조율 데이터 제공

4) 효과적인 수출 정책

 - 우주 기술이 허가되지 않은 조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미국의 우주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주 기술 관련 수출 허가제를 고려

5) 우주 원자력 및 원자력 추진

 - 우주 원자력 시스템의 안전성, 안정성, 보안,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우주 원자력 및 원자력 추진(Space Nuclear Power and Propulsion, SNPP) 시스템 개발･활용

  * 항공우주국(NASA)와 국방부(DOD)는 우주 원자력 시스템을 설계, 발전, 활용하고, 에너지부(DOE)와 국토안보부(DHS), 상무부(DOC), 교통부(DOT)는 지원

6) 전자기 스펙트럼 보호

 - 미국이나 동맹국의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통신, 네비게이션, 지구 측정 등에 사용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조율

(7) 미국 우주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 보안

 - 우주 시스템과 지원 기반 시설, 소프트웨어 등을 리스크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을 통해 설계, 개발, 운영하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 계획을 개발하고 통합

8) 국가 주요 기능의 보장

 - 공공-민간 분야와 협력해 우주에서 국가 중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우주선과 지원 기반 시설 보호

 - 주기적으로 운영 훈련을 수행해 자연재해나 인재 등의 상황에서도 국가의 중요 기능이나 연방 정부의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