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및 경제계의 역할 등에 정리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계의 결의 및 액션」을 발표*(’20-12)

○ ’20년 10월 스가총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 도전과제 달성을 위한 5대 부문의 과제를 강조

 - 산업, 운송, 민생, 수소,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혁신 제품의 대규모 보급 및 경제사회로부터의 변화가 요구되며 ‘탄소중립을 포함한 Society 5-0’ 실현 필요

 - 경제계는 전력･수소를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산업부문의 탈탄소 생산 공정 확립, 전기자동차나 제로에너지빌딩(ZEH/ZEB) 등 운수･민생 부문의 탈탄소화 도움이 되는 혁신제품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이 요구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필요

1) 혁신 창출

 - 현재 ‘챌린지 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70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

  * https://www-challenge-zero-jp/jp/

 - 에너지믹스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관련 과제 및 비용 등을 검증하여 실현가능한 기술 투자 추진

  * ’20년 12월 스가 총리는 탈탄소 연구지원을 위한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창설

 - 탄소중립 관련 세제 지원, 대규모 정부투자, 시장창출, 무배출 시스템･에너지 조달면에서 규제 및 제도개혁 등 종합적 추진

2) 투자순환에 의한 전력시스템 차세대화

 - 전력 네트워크의 미래상 확립, 효율적 설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제도 지원

 -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전원 구축의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및 효과적 활용

 - 세계적으로 주도권 경쟁이 극심한 SMR(소형모듈원전)을 비롯한 신형 원자로 등 연구 개발을 포함한 향후 원자력 활용방침에 대한 신속한 논의 필요

3)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금융을 통해 촉진하고, 발행인의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하며, 금융기관에서도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투자 및 융자 필요

 - 정부가 발표한 ’기후혁신 재정전략 2020’ 및 경단련 국제환경전략 WG이 정리한 ‘기후변화 분야의 지속적 재정에 관한 기본적 관점 및 향후 시행계획’에서 혁신, 트랜지션, 그린 등 모든 분야에 재정 투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외 각국 정부와 경제단체와 연계를 통한 구상 구체화 필요

4) 혁신 해외 전파

 - JCM(양국간 크레딧 제도)의 활용을 고려한 파리협정 규칙 협상이나 WTO에서의 환경물품 협상의 조기타결 등을 통한 제도기반 구축 등 일본 기업의 중요한 생산거점과 시장인 아시아 내 사업 환경 정비 필요

 -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인증하는「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와 같은 국제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본의 높은 환경기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