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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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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9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유럽연합집행위(EU)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 (’20-12)
*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 Putting European Transport on Track for the Future
○ EU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회복력 있는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30년부터 ’50년까지 점진적 목표를 제시
-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달성에 있어 대중교통, 차량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저탄소, 친환경화가 중요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1) 모든 교통 수단의 지속가능성 확대
점진적 목표 ⦁2030년까지 최소 3천만대의 무공해 차량과 8만대 무공해 트럭 상용화 ⦁205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 버스, 중장비의 무공해 차량 실현 ⦁2030년까지 무공해 선박, 2035년까지 대형 무공해 항공기 개발 |
○ EU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할 계획(’21-6)
- 무공해 차량에 대한 수요 창출도 중요하므로 충전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
- 무공해 연료 개발과 보급, 차량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을 통해서도 지속가능성 증대 가능
- 차량 외 비행기, 선박 등의 무공해 공항이나 항구 등 정박 시설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재생산 가능한 저탄소 연료 사용 촉진
2)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 다양화
○ 범유럽 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국가 간 이동시 철도 이용률을 높여 과다한 개인 차량 이용을 통한 공해 감소 추진
- 수로, 해로 등을 통한 운송 수단을 확대하고 환적 인프라를 확대하여 운송 효율성 제고
- 집 앞부터 목적지까지 여러 교통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Door-to-door 모빌리티 제공
점진적 목표 ⦁2030년까지 500km 이하의 대중교통 수단 탄소중립화(carbon-neutral) ⦁2030년까지 고속철 이용량을 2배, 2050년까지 3배 증대 ⦁2030년까지 최소 유럽 100개 도시 탄소중립화 ⦁철도 화물 운송량을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2배로 향상 ⦁수로와 해로를 통한 운송을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50% 향상 |
3)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적절한 혜택 부여
○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 요금체계 개선 필요
- 탄소 요금, 세금, 교통 인프라 비용 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친환경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석연료 이용자에게는 패널티 부과
점진적 목표 ⦁2030년까지 철도와 수상을 통한 국제 운송이 도로를 통한 운송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 ⦁2050년까지 EU 내 교통 수단별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해당 교통수단 이용자에 의해 지불될 수 있는 구조 구축 |
□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 인텔리전스 운송 시스템(ITS), AI, 5G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통합 교통망 구축 필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장의 티켓으로 목적지까지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점진적 목표 ⦁2030년까지 통합된 전자 티켓팅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연결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화물 운송 무서류화(Paperless) ⦁2030년까지 대규모의 자동화된 모빌리티 전개 |
□ 회복성 있는 모빌리티
○ 유럽을 하나의 하늘, 하나의 영토로 구성한다는 전략 방향성에 맞게 국가 간 통합된 운송 인프라 구축
- 현재보다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발전
□ 유럽을 세계 연결의 허브화
○ 유럽의 모빌리티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 아래 유럽의 기술, 사회, 환경, 경쟁 기준에 기반하여 발전
- 비EU 국가의 투자는 정책 방향성에 반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