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상용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창조추진비 방향성」을 발표(’21.1.)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주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창조추진비 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상용화 방향성 및 민관투자 확대 등 개선방안 논의

 - 정부는 창조추진비 사업으로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과 민관연구개발투자확대(PRISM)사업을 추진해 옴

 - 창조추진비는 R&D 및 에코시스템 정비 등 ‘혁신창조사업’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R&D와는 구별되어 지원해야 함

사업 성과의 활용을 위해 내각부 사업으로 범부처적 협력이 요구되며, 타부처의 사업이나 보조금과의 연계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추진비는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나 생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이를 위한 세부적인 기획이 중요

1) 대상분야

 - 최우선 분야로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한 사회･생활, 누구나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사회과제 해결 실효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을 담당하는 씽크탱크 기관 및 인재 지원

2) 상용화 정의 명확화

- (의미) 새로운 시장 창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목적을 완수하고 자율적 재투자 사이클 작동

 - 적어도 상용화로 이어지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에코시스템 정비까지 포함

 - 첨단기술 및 시스템 도입 분야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실현이 상용화 조건

3) 기획 단계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사회의 수용성, 제도나 규제, 인재 육성 및 확보, 공공 조달 등 전체적 차원의 고려 필요

- 상용화까지 시나리오를 위한 기획단계시 달성해야 할 전략 목표(Key Global Indicator) 정의, 과제 해결 아키텍처 설정, 산학민관 이해관계 반영, 사회내 수용조건 및 환경 정비 등 내용 고려

4) 프로그램 디렉터(PD) 임명

 - 일본 최고의 지식과 능력, 팀워크를 갖춘 ‘드림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정산업 분야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정책의 상위 개념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인재(PD) 임명

PD는 핵심 과제 수행 및 사회,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최고 인재여야 함

 - 대상의 주제나 프로그램에 따라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 및 기간이 다르므로 기획단계에서 PD에게 진행상황이나 참여 인원을 교체하는 탄력적 권한을 부여

 - 일본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출구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략목표 하에서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치하는 시스템 필요

○ 기획 단계에서 산학관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산업계 관심분야에 대한 학계 연구와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재해방지, 인프라 유지 등 공공 사회 문제 해결 이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금으로 추진

 -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실패를 예상할 수 있는 투자 가능 범위를 사전에 기획

 - 상용화 지향적 사업에서 산업계의 관심 분야에 국가 자금을 집중시키고, 산업계의 투자를 유발하여 이를 학계와 연계한 산학관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