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테크놀로지리뷰는 바이든 정부의 AI정책 관련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전망*(’20.12.)

* The Biden administration’s AI plans: what we might expect

○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21.1.20), 많은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미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

- 정책의 초점이 COVID-19 대응, 재난 지원금 제공, 기후 변화와 국제 외교, 이민에 맞추어져 있음

- AI 기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전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단행한 인사를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

(1)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장관급으로 격상

- 유명한 유전학자이자 MIT-하버드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의 초기 연구소장인 에릭 랜더(Eric Lander)를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실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대통령에 과학과 기술 이슈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며, 과학 기술 정책과 정부 예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군사적인 목적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AI 기술을 지정학적 도구로 보았던 트럼프와는 달리 과학이 이룬 발전 중 하나로 인식할 것임을 시사

- 비국방 AI 기술 연구에 더 많은 예산 투자를 제공할 것이며, AI 기술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표준을 정하는 정부 간 조율 활동을 촉진할 전망

- AI 이해를 돕고 연구 커뮤니티에 목표를 설정해주기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정부 기관이 AI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2)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부실장에 사회학자 임명

- 프린스턴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의 사회학 교수인 아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을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으로 임명

- 아론드라 넬슨은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 등 유망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회학자로, 그녀의 임명은 바이든 정부가 효과적인 과학 기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 발전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

- 넬슨 부실장이 이끄는 기술과학정책실(OSTP)은 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안면인식, 알고리듬적인 차별,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논의될 예정

(3) 국무부 장관의 기술에 대한 시각

-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 임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 간의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이 중요한 지정학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

- 기술 독재주의로 암시된 국가는 미국과 AI나 5G 등 유망 기술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며, ’19년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글로벌 권위주의와 글로벌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주장

-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민감한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중국의 기술 대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AI 반도체의 공급 체인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