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기후변화와 과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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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Executive Action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Create Jobs, and Restore Scientific Integrity Across Federal Government

○ 본 행정 명령은 국내와 외교 정책에서 기후 사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

(1) 기후 사태를 외교와 국가 보안 정책의 핵심으로 고려

 - 기후 변화를 외교와 국방의 중심에 놓고,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 탄소 배출 감소 및 중기적 탄소 제로 달성에 리더십을 강조

 - 지구의 날인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 회담(Leader’s Climate Summit)을 개최하고, 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을 재개최하며, 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탄소 배출 감소 기여분과 기후 금융 계획 수립

 - 국가정보국장이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무부에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대한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을 추진시 상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시

(2) 기후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국내 기후 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신설해 사상 처음으로 임명된 국가 기후 자문(National Climate Advisor)이 대통령의 국내 기후 어젠다를 조율하고 시행

 - 동시에 신설되는 국가 기후 태스크 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에는 21개 연방 기관과 부처의 장이 참여하여 범정부적인 기후 사태 대응

(3) 연방 정부의 영향력과 구매력 활용

 -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t Back Better) 정책에 맞춰 연방 기관이 탄소 제로 전기와 청정 자동차를 조달해 관련 산업을 지원

 - 연방 기관의 시설과 운영에 기후 사태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복구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기후 전망 역량을 개선할 방안 보고

 - 내무부(DOI)는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 토지의 임대 활동을 중단하고, 연방 기관은 석유 연료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함

(4)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재건

 - 건설, 제조 공학, 숙련 기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방 기반 시설 투자를 활용하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

(5) 환경 보전, 농업, 재삼림화 촉진

 - 2030년까지 국토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는 목표를 세우고, 농업에서 임업, 어업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 개시

 - 기후 민병대 이니셔티브(Civilian Climate Corps Initiative)를 시작해 공공 토지와 수자원을 보전하고 복원하고, 재삼림화를 추진하며,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는 등 활동 지원

(6) 에너지 커뮤니티 재활성화

 - 석탄 및 화력 발전 지역 경제 재활성화 범정부 실무 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al and Power Plain Communities and Economic Revitalization)을 신설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거 화석 연료 산업 지역을 새로운 경제 허브로 발전하도록 지원

(7) 환경적 정의를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 제공

 - 백악관에 환경 정의 범기관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Interagency Council)와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를 신설해 환경적 정의를 우선화하고 범정부적 접근법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