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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10년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은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기술적·사회 경제적 목표와 정책을 제시*('21.2)

* Accelerating Decarbonization of the U.S. Energy System

○ 탄소 제로 추구에 있어 핵심적인 전환을 위해 특정 기술 조합을 제시하는 것 보다 향후 10년 동안 추구할 핵심 활동 중심의 5대 기술 목표를 제시

- (에너지 효율성·생산성 투자 확대) 향후 10년동안 기존 건물에서 냉난방과 플러그 부하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매년 3%씩, 신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50% 감소시켜 에너지 생산성 향상

- (교통·건물·산업 에너지 서비스 전기화)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50%를 탄소 제로 자동차가 차지하고, 전기 열펌프의 비중을 주거지 25%, 상업지 15%로 향상

- (탄소 제로 전기 생산) 2020년대 탄소 무배출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비중을 두 배 증가시켜 2030년에는 75% 실현, 2030년까지 화력 발전 비중은 10~30% 감소

- (핵심 기반 시설 계획·허가·건설) 전기 송신 시설 건설 및 업그레이드로 2030년까지 전체적 송신 역량을 최대 60%까지 늘리고 저비용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전국적으로 활용

* 2030년까지 최소 3만개의 2단계 충전소와 12만개 직류 충전소를 포함하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건설

- (혁신 도구 패킷 확대)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투자를 3배로 확대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경제 체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시

- 탄소세를 경제 전반에 1톤 당 40달러(약 4만 5천원)로 부과하고, 이를 매년 5%씩 증가시켜 에너지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인 탄소 제로 방안 개발

-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는 그룹을 파악하고 국가 전환 태스크포스, 백악관 공정 에너지 전환실, 국가 전환 기구(National Transition Corporation), 그린 뱅크 등 정책 지원 연방 기관 설립

-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에너지부(DOE)의 탄소 제로 RD&D에 향후 10년 동안 예산을 3배 늘리는 혁신 도구 확대

○ 탄소세와 같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특정 경제 부문에 목표를 맞춘 정책 추진 제안

- 발전 부문을 위한 청정에너지 표준은 발전 산업이 저탄소 혹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변화를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와 건축 기기에 대한 제조 및 성능 표준은 교통과 건축 부문 전기화를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