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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8차 모니터링 결과 심의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 내각은 최근 8차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전문가 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2년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21.2.)

○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1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전기 공급률이 ’19년도 42%에서 ’20년 말 46%까지 향상*

*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40% 감소하여 2020년 기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전반적인 성과는 긍정적이나, 미비한 분야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

○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안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영역별(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목표와 성과를 요약

- 기후 보호, 탈원전, 재생에너지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에너지 효율은 ‘미흡’, 에너지 안보, 가격, 수용성 분야에서는 다수 불확실한 성과로 평가

○ 향후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권고사항으로는 경쟁력 강화, 탄소 기반 에너지 정책 지속, 인증체계 강화 등을 제시

1) 유럽 내 가치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후 중립형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 감소

- 높은 수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기업 경쟁력 향상 강조

2) 탄소 기반 에너지 가격 정책 개혁 지속

- 적정 수준의 탄소 기반 에너지 가격 정책 개혁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담 경감

- 산업 구조 변화 촉진에 긍정적 효과 발생

3) 그린 딜과 인증 체계 강화

- 명확한 녹색 인증 표준 마련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효과 가시화

- 운송, 건축, 제조업 부문에서 탈탄화 촉진 진행

4) 탈탄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탄소 배출세를 상향 조정,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가급적 지양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인증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와 녹색 사회로의 전환 유도

5) 수소/수소 합성 에너지 응용 기술 개발 가속

- 수소 에너지는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 축으로 인식하고, 운송/처리 인프라와 가치 사슬의 변화 및 확장

- 기존 에너지 수급 체계 및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십과의 안정적인 통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