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 제고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조정하며 혁신을 촉진해온 4차위가 데이터 전담기구로 확대·개편

 -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위상을 확대·개편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조속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판단

 - 데이터 정책에 특화된 ‘국무회의급’ 위상을 부여받은 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는 국가 데이터 정책 밑그림을 구상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2022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로드맵과 추진 체계를 확립해 국가 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

 - 4차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장관급 정부 위원을 기존 5개 부처에서 1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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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신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 ▲2021년 1월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

      롤타워 체계를 갖추기 시작

- 우리 정부는 민간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한 4차위가 미래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할 계획

□ 첫 회의(2.17)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데이터 119 프로젝트' 공개

○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거듭난 4차위는 민간 요구를 반영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으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발표

 - (비전과 목표 및 기본 방향)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목표로 국가 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 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설정

 -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분야를 선정, 9대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 활용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데 집중

 - 4차위는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 데이터 댐 일환으로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 신규 6대 분야도 순차 오픈

○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부터 구축·운영

 - ①금융 ②환경 ③문화 ④교통 ⑤헬스케어 ⑥유통·소비 ⑦통신 ⑧중소기업 ⑨지역경제 ⑩산림 분야이며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3,246종 데이터를 축적·개방

○ 이번에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개통해 금융사기 발생정보, 농식품 유통 정보, 수출입 기업 물동량, 선박·조업 정보 등 약 700종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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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농식품 ②디지털 산업혁신 ③라이프로그 ④소방안전 ⑤스마트치안 ⑥해양수산

 - 각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시작(2.23)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소식을 개최(2월 말~3월) 예정

 - 향후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복안

□ (참고) 주요국 최근 데이터 정책 현황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연방 데이터 전략 및 ’20년 실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 수립(’19.12)

 - ’20년부터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비전을 제시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사용 프레임워크 원칙, 데이터 관리 실천 및 구체적 추진 과제 마련

○  (EU) 유럽위원회(EC)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비전·현안을 비롯해 유럽 데이터 공동체 10대 전략분야를 제시한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발표(’20.2)

 - 10대 전략분야는 ①산업(제조) ②기후환경 ③이동체 ④보건 ⑤금융 ⑥에너지 ⑦농업 ⑧공공행정 ⑨교육훈련 ⑩오픈과학

○  (중국)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5G·AI·산업인터넷·빅데이터 센터 건설 등 新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20.3)

 - 스마트와 제조업의 융합을 목표로 산업용 빅데이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지방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종합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 촉진

○  (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향점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연계한 AI 전략을 마련(’17.12)한 데 이어 ‘AI 전략 2019’에서 데이터 기반 정비를 주요 과제로 선정

 -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 확립을 목표로 △빅데이터 인프라·플랫폼 정비 △글로벌 국가와 상호 인증 가능한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