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산업의 중추 ‘반도체’ 주도권 강화를 위한 각국의 행보 주목

○ AI·5G·자율주행·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서 첨단 반도체 역할과 가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등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 갈등과 중국의 도전 속에서 유럽연합(EU)·일본도 가세하며 글로벌 경쟁 격화 전망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2019.5) 이후 미국 장비·설계·SW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공급 금지하는 고강도 3차 제제까지 발효(2020.8)하며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적극 차단

 - (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 시행(2019.7)

 - (중국 반도체 굴기) 2025년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전폭적인 투자 단행. 하지만 부실한 자금관리, 기술력 부족, 미국의 고강도 제재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

 -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 주요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 육성 행보를 본격화했으며 일본도 과거 반도체 강국 위상을 재건하기 위한 대만 TSMC 공장 유치를 목전에 두면서 글로벌 이목 집중

□ 유럽연합(EU), 자체 공급 능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

○ 반도체 시장우위를 점한 아시아(한국·대만)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는 최대 500억 유로(약 67조 원) 투자 지원 방안에 합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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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2020년 12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수십 억 유로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공동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

 -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19개 국가는 인터넷 연결 장치와 데이터 처리 핵심 프로세서 등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EU 공동 관심 분야 프로젝트(IPCEI)*를 활용해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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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가 추진하는 1차 프로젝트는 독일·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 등 7개국과 BMW·오펠, 화학업체 바스프 등이 공동 참여하는 32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 프로그램이며, 2차 프로젝트로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확보를 추진

 - 이들 19개 유럽 국가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20∼40% 지원 방안을 밝히며 유럽 내 반도체 산업을 보존하고 독립적으로 다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자립 능력 확보가 목표

 - 즉 2나노 칩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5G 무선시스템, 커넥티드카, 고성능 컴퓨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대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

 - 특히 독일 정부는 반도체 제조 기술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상당을 즉시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독일뿐만 아니라 EU에 특허·개발·생산 시스템을 모두 갖춘 첨단 산업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

○ 최근 폭스바겐그룹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반도체 자립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투자 지원 계획도 빠르게 전개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이 수익성 높은 모바일·PC·서버 관련 반도체 생산을 확대한 것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발단

 - 특히 폭스바겐그룹과 세계 1위 자동차 부품사 로버트보쉬, 4위 콘티넨탈 등이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부품 생산 지연을 공식화하며 감산 결정

 - 인피니온·NXP 등 유럽 주요 반도체 기업은 아시아·미국의 경쟁 기업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받아 글로벌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유럽도 이 같은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

 - 유럽연합도 NXP, 인피티온, ST 마이크로 등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일부 한정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만 TSMC에 위탁생산하는 형태로, 자립 역량은 부족한 실정

 - 이에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 빠르고 일관성 있는 전진이라고 반기며 유럽의 경쟁력과 지정학적 회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럽위원회 위원인 티에리 브르타뉴는 유럽의 산업 전략과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첨단 프로세서 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투자 계획은 유럽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

□ 일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 유치…반도체 위상 회복 기대

○ 도쿄 인근 최대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가 위치한 츠쿠바市에 TSMC가 최대 186억 엔(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개발 회사를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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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TSMC가 회사 설립을 발표했으며 최종 조율안을 논의하는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2.9)

 - TSMC의 일본 신설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하나인 패키징 작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산라인 설치도 검토 중

 -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첫 해외 공장 건설을 확정지은 후 일본 진출까지 기정사실화한 TSMC는 미국·일본 간 연대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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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35억 달러 투자 계획 승인(2020.11.10.)

 - 일본 정부도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TSMC 유치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겠다는 복안

 - 즉 TMSC 일본 내 공장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품·소재를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각종 정밀 기계 업체와 협력해 제조 경쟁력까지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5G 이동통신 시스템과 포스트 5G 시대까지 고려해 일본 기업과 TSMC 제휴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성능 향상에 나선다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