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기술인 수압 파쇄공법에 대한 연방 규제기준을 30년 만에 발표(2015.3.20)

※ 셰일가스와 수압파쇄공법(hydraulic fracturing, 줄임말로는 fracking)

  - 셰일가스는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셰일 지층(shale, 혈암층)이 머금은 천연가스

  - 넓은 지층에 고루 퍼져 있는 가스를 모아 추출하는 기술이 부족해 미래의 에너지로만 여겨지던 셰일가스는 2000년대

     들어 이른바 수평적 시추(horizontal drilling)와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이 발전‧상용화되면서 가용 에너지로 자리매김함

  - 석유나 기존의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방식이 쉽게 말해 유전 속 유정이나 가스정에서부터 기름이 분출되도록 한 뒤 지상

     (또는 해상)에서 분출된 기름을 담는 작업

  - 반면, 수압파쇄는 넓은 지층에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물과 화학물질을 쏴 추출하고자 하는 가스를 분리시킨 뒤 이를

     지하로 연결한 관을 이용해 뽑아 올림

  - 현재 지하 1,500~2,000m 깊이의 셰일가스는 기술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나, 넓은 지층 전체에 충격을 가하는 공법이라

     지반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진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있음 

○ 수압파쇄공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수자원과 야생동물 오염 등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야기

○ 미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30년이 넘은 기존 연방규제에 없는 최신 기술의 복잡성 반영과 환경오염 방지 목적임을

    설명

 - 지난 4년간 석유와 가스기업, 주당국 및 환경 단체는 긴밀한 협의와 150만 건 이상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마련

 - 특히, 주별로 규제수준 차이와 혼선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

○ 이에, 새로운 규제 방안은 미국 정부가 셰일 석유와 가스 채굴에 필수적인 공법인 수압파쇄 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

□ 신규 도입 규제의 주요 내용

○ 수압파쇄 종료 후 30일 이내 수압파쇄에 사용된 화학약품을 토지관리국에 보고하고, 프랙포커스(FracFocus)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를 의무화

○ 수압파쇄에 사용된 폐수를 밀폐 저장탱크에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폐수 임시처리와 보관시설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해 대기,

    수질,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

○ 시추관의 지하수 오염차단을 위한 강화 콘크리트 차단막 시공의무 등 지하수맥과 유정의 확실한 격리를 통한 유정 관리 강화

○ 유정개발에 사용된 화학약품과 폐수 등이 다른 유정으로 전파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들로 하여금 기존 유정들의

    지질, 깊이, 위치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토지관리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 발표시점(3.20일)부터 90일 공시기간을 가진 후 연방정부 및 인디언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응

○ (관련 업계)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등 로비그룹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비용증가 및 생산지연을

    우려

  ※ 반면, 미 정부는 수압 파쇄를 규제하는 주의 기업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신규 규제는 각 유정의 수압 파쇄

      비용에 전체 시추 비용의 1% 미만인 약 5,500달러만 추가할 것으로 추정

 - 석유협회 등 산업단체는 새로운 규제시행 봉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

 - 금번 연방 규제는 개별 주가 자체 규제를 입안할 때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

○ (환경단체) 제한적 규제적용대상 등 신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미국내 대부분의 수압파쇄는 사유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연방정부 소유 및 인디언 보호구역 내 토지로 제한

  ※ 규제 적용대상 토지에서의 수압파쇄는 현재 9만2000개의 유정, 미국 내 전체 천연가스 시추의 11%, 전체 석유시추의 5%에

      불과

 - 업계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FracFocus를 통한 독성화학물질 공개 의무 


□ 향후 예상

○ 미 행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압파쇄 장소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방안은 미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

    또한 향후 제안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