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평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2.24)

  - 이 행정명령으로 100일 간 반도체,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 사슬에 대해 미국 산업계가 보유한 생산능력과 수입 의존성 조사를 진행 예정

  - 이는 자국 생산 장려와 함께 중국의 기술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 해당 품목은 핵심 원자재·부품이지만 미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제품들로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제품과 자원

  -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으로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일부 북미 공장 가동을 3월 말까지 중단했으며 테슬라 등 미국 주요 전기차 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절대량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온 마스크‧장갑‧캡 등 의료 개인보호장비 부족으로 곤욕

  - 반도체의 경우 우방이자 반도체 강국인 한국‧대만‧일본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희토류의 경우 주요 생산기업이 밀집해 있는 호주와 기타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한편, 4대 품목 외에도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공급망을 검토할 것을 지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일 간 검토 후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업계 미치는 영향 상이

  - (반도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일본·대만 등과 동맹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촉각. 만약 메모리 시장 독보적 우위를 점한 한국 기업을 견제해 일본·대만과 동맹을 강화할 경우는 리스크로 작용 예상

  - 또한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각각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타격 가능성도 대두

  ※ 시안 공장 등 중국에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하지만 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

  - 한편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경우 현지 공장 증설 등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

  - (배터리) 미국 자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 등 현지 공장이 있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증설하여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설 전망

  ※ 현재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CATL 견제가 심화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 기대

□ 아울러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까지 예고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대 유도

 ○ 미국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NSCAI)※는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

  ※ 2018년 3월 국방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검토를 위해 2018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미국 주요 전략을 소개했으며 미국이 IT 제품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 분야에서 승기를 잡으면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다고 설명

  - 중국이 반도체 소자로 첨단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대만이 중국에 흡수될 위험 등을 고려해 미국 내에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권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4일 반도체 등 필수부품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힌 바,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1년 7개월 여 만에 제출된 NSCAI의 최종 보고서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