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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수권법 내 과학기술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미국물리학회(AIP)는 최근 재통과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내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을 분석*(’21.3.)

* FY21 NDAA Enact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ighlights

○ 올해 1월 의회에서 통과된 2021년 국방수권법(NDAA)는 민간혁신 촉진을 위해 국방부내 새로운 첨단 기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 개혁 방안을 발표

-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과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포함하는 범정부 R&D 활동을 지원

- 국방부는 계약자, 기술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네트워크인 ‘국가안보혁신기반’ 강화를 추진

(1) 첨단기술

- 반도체, AI, 정보과학, 무선통신, 양자컴퓨팅, 유망기술 등 내용을 포함

(2) 연구보안, 혁신, 산업기반 정책

-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인재 프로그램’과 군사 및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학술기관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대학기관간 소통을 담당할 직위 신설

- 기관의 기초 및 응용 R&D 예산 지원을 받는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

주요 연방기관은 예산 지원 대상 연구자에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예산 출처나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

- 국방산업기반의 문제점과 공급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산업기반 정책의 책임업무를 차관보 수준으로 격상

- 민감한 기술에 관여하는 국방부 계약기관의 근로자가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 결정

- 유망기술의 국제표준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방안 모색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내 국가기술 산업기반과 관련된 기술, 기업, 연구소, 공장을 파악

(3) STEM 인력 양성 및 교육

- 국방부는 첫해 최소 10명의 대학교수나 학생이 국방과학기술기관에 시간제나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설

- 국방부에서 초빙 전문가에게 150~200%까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영구화

(4) 연구관리

- ‘21년 10월부터 국방부의 R&D예산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의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을 모든 활동에서 공개하도록 조치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해외 국가와의 협력 R&D 프로젝트에서 다른 참여국의 참여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 비용 부담 요구 조건 철회

- 중소기업과 최대 750억 달러(약 85억원) 기술 발전 프로젝트 계약 추진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