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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기금사업 기본 방침」발표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녹색혁신 워킹그룹은 「녹색혁신 기금사업 기본방침」 발표*(’21.3.)

*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案）

○ ‘50년 탄소 중립 및 경제적 파급효과 190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 2조엔 기금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

- 경제산업성이 ‘녹색성장전략(’20.12.)’에서 제시한 온난화의 적극적 대응으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창출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2조엔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의 R&D 및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세계적으로 3,000조엔 규모로 예상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금을 일본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 ‘30년까지 CO2 감축효과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술적 난제 지원 필요성, 기술·산업 분야의 잠재적 시장 등 기준에 따라 과제 지원

- (주체) 기업 등 수익사업의 담당자로 지출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도 고려

* 일본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나 해외 유사 연구개발 동향 분석 후 일본 경제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해외

첨단기술 도입 또는 국제 공동연구·실증 추진

- (규모) R&D부터 사용화까지 지원하며, 사업비 총액 200억엔(2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주요대상으로 함

- (기간) R&D부터 사업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 지원이 충분한 프로젝트는 제외

○ 기존 R&D 프로젝트와는 다른 기업 경영자의 새로운 관리방법 및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입

(1) 기업 경영자 관여

- R&D 내용과 함께 해당분야 대응에 대한 경영자의 장기적 사업 전략 비전 제출

- 워킹그룹에서 비전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NEDO에서 이를 최종 심사에 반영

- 주요 기업 경영자는 매년 워킹 그룹에 출석하여 사업 전략 비전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체제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향후 전망 등을 공유

(2)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업의 장기적 지원 제고 방안

- 대응이 불충분한 기업의 사업 중단 및 국비 부담액 일부 반환 및 목표 성취도 등에 따른 국비 부담 비율 변동 및 방안 도입

- 단, 혁신 창출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 인한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탁비 반환 등의 요구 제외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 있고 실효성 높은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경제산업성(기본방침 작성), 녹색혁신프로젝트 워킹그룹(기본방침 심의), 분야별 워킹드룹(프로젝트 추진현황 확인), NEDO(자금 배분, 관리, 심사 등)

- 기본방침 작성 후, 각 프로젝트별 워킹그룹 심의를 거쳐 NEDO의 프로젝트 공모 및 평가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