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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계획 R&D 투자 방안 분석 원문보기 1

□ CNBC와 사이언스, 네이처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내 주요 이슈 및 우려사항을 분석*(’21.3)

* In battle with U.S., China to focus on 7 ‘frontier’ technologies from chips to brain-computer fusion

○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년 내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

-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GDP 성장치 목표인 6%보다 1%p 상승한 수치임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20년 2.3~2.4%에서 2025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이 ‘18년 기록한 2.83%보다는 낮지만, EU의 2.18%보다는 높음

○ 14차 5개년 계획은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미중 기술 패권에서 중국의 획기적 기술 성과를 위한 7대 선도 기술을 제시

○ 본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함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를 13.5%, 탄소 배출 18%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이미 이전의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것과 동일

- 전체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은 이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치인 15%에서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침

-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석탄과 에너지 소비의 상한을 설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목표 설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일 수 있음

○ 과학기술 자강 역량을 강조하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저해하거나 연구 진실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제재와 중국 기술자립 전략으로 논문 수 및 질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변화

-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적 협력 연구를 어렵게 만들거나 연구 진실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