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前 행정부, ‘샤오미’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

 ○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기업 9곳을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내 투자와 거래 차단(1.14)

  - 중국공업정보화부(MIIT)가 2019년 레이준 샤오미 CEO에게 국가공로에 기여했다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자’ 상을 수여했고 5G 및 AI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

  - 이들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를 적용받게 되며 미국 투자자들은 금년 11.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에 대한 지분 처분이 필수

 ○ 이에 맞서 샤오미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1.29)

  - 공동창업자인 린빈과 레이쥔이 의결권의 75%를 갖고 있으며 중국군과 관련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

  - 특히 샤오미의 주주 상당수는 미국인으로 샤오미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10곳 중 3곳이 미국 기관투자그룹이라고 설명

□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일시 해제…미국 정부 압박 제동

 ○ 미국 법원은 샤오미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에서 일시 해제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샤오미 주식 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 판결(3.12)

  -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루돌프 콘트레라스(Rudolph Contreras) 판사는 샤오미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

  - 또한 레이준 CEO 외에도 500여명의 기업인들이 비슷한 상을 수여받았으며 5G 및 AI 기술이 빠르게 가전기기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는 만큼 투자 계획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이 외에도 샤오미는 민간용·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립적인 이사회와 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나 군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아울러 법원은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샤오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며 완전히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2021년 1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추가 발표 이후 샤오미 주가는 급락했으며 주요 거래소 및 시장지수에서 제외되는 절차 진행

  - 샤오미는 블랙리스트 포함이 합법적 않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지정 취소 소송을 이어갈 계획

□ 반면, 화웨이는 국가안보 위협기업 지정…조 바이든 행정부 화웨이 압박 지속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통신망 보호를 위해 2019년 제정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화웨이·ZTE·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화 등 5개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3.12)

  - 이들 기업이 중국 군부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자사의 통신장비를 통해 수집한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기업은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 이용이 금지

  * 미국 내 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통신서비스 장비구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 5G 장비용 부품 수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 단행(3.11)

  - 기밀 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추가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할 것으로 예상

  - 화웨이의 5G 장치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해 이미 부과된 수출 승인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전망

  -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부품 공급업체들과 화웨이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 정책을 이어갈뿐만 아니라 더욱 강경한 對중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행보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