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21.3.)

  *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lected Policy Options

 ○ 미국 정부는 인간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저감하거나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

  (1) 온실가스 배출 비용(탄소세)

  - 정부는 탄소가격을 탄소세(carbon tax/emissions fee)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화석 연료 구매량에 따라 적용

  - 현재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와 27개 지방 정부에서 탄소 가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많은 국가가 탄소 가격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 중

  (2) 기술･성능 표준

  - 다양한 탄소배출원이나 원료 같은 투입물에 기술 표준이나 성능 요건 설정

  - 관련 정책으로 기업 평균 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와 온실가스 배출 표준, 재생에너지 연료 기준, 저탄소 연료 표준, 발전소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배출 성능 표준, 소비자 제품과 산업 기기 에너지 효율 표준 등을 들 수 있음

  (3) 전력 포트폴리오 표준(Electricity Portfolio Standards)

  - 국방부는 첫해 최소 10명의 대학교수나 학생이 국방과학기술기관에 시간제나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설

  - 국방부에서 초빙 전문가에게 150~200%까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영구화

  (4) 탄소 상쇄 제도

  - 재산림화나 농업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을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5) 공공 R&D 투자

  - 연방 정부는 R&D 활동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과학적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실현

  - 정부의 R&D 투자는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침

  (6) 세금 정책

  - 세금 공제나 다른 세금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탄소 포집･저장 등 특정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

  -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주택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 등 특정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세금 정책 활용 필요

  (7) 정부 조달

  - 온실가스 배출 감소 표준 설정 및 특정 기술･소재를 특정 가격에 구매를 협의하는 방안,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소재를 구매 방안 등을 정부정책에 포함

  (8) 탄소 제거

  -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지하나 유기 생물, 또는 특정 제품에 저장하는 탄소제거 활동에 지원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탄소 제거 방안은 주로 광합성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숲과 경작지, 기타 토양 등에 저장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과 같은 첨단 기술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