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내각은 국가개혁 프로그램(NRP 2021)을 승인하고 EU의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을 공유*(’21.3.)

  * National Reform Program(NRP)은 EU 소속 개별회원국이 매년 EU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과 EU 정책간 연관성을 포함

 ○ ’19~’21년 간 EU 이사회에서는 독일에 공공투자 확대, 코로나19 극복, 민간 투자 유도 등을 권고

  - 중소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간 및 공공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예산 및 개발 정책 개발

  -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금 및 관련 제도 재정비

  - 코로나19 효율적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실시

  - 공공투자 확대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 관료주의적 요소 제거

 ○ 올해 NRP 21은 주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보존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재성장에 집중할 계획

  - ’20년 6월 경제 부양책을 통해 독일 연방정부는 미래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포괄적으로 강화

  - 세금과 관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실시

  - 노동력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1) 코로나 팬데믹 극복

  * (EU 권장사항) 코로나 19로 초래된 사회적, 경제적, 사회･정책적 이슈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 동원

  - 감염 보호법(IfSG) 개정을 통한 긴급 조치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검사 의무 확대를 통한 방역 범위 상향 조정, 백신 긴급 조달

  - 경기 부양 패키지 실행, 중소기업 긴급 재정 지원, 연방 재건은행 저금리 대출 및 보증 범위 확대

  - 환자보호법(PDSG) 개정으로 원격의료 및 의무기록 통합 시도, 의료･돌봄인력 처우 향상 시행

  2)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투자

  * (EU 권장사항) 교육, 연구, 혁신, 디지털화 및 광대역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 대상 민간 및 공공 투자 확대

  - ’24년까지 공공 주택 확대 재정 투입 확대, 1자녀 이상 가정 대상 구입 또는 건축 보조금 지급

  - 기차 운임 부가세 인하, 항공 운임 부가세 인상, 육상･수상･해상 교통 인프라 현대화, 전기차 충전 설비 확대 보급 및 보조금 지급

  - 유무선 광대역 통신 인프라 확장, 민간 및 교육 부문 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 정책 관련 5개 액션플랜과 데이터 전략 수립을 통해 데이터 중심 경제 및 사회로의 변화 유도, 국가 인공지능 전략 도입을 통한 미래 산업 역량 강화 확대

  3) 세제 및 규정 개선

  * (EU 권장사항)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 경쟁을 통한 경제 활력 방안 마련

  - 디지털 시장 관련 개혁, 스타트업 지원 확대, 공공 조달 법 현대화

  - 독일경쟁제한방지법(GWB), 디지털시장법(DMA)의 발효로 대형 플랫폼 업체의 지배력 남용 억제

  - 펀드 조성 및 참여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 미래 기술 스타트업 관련 대출 보증 규모 확대

  - 공공 조달 관련 관세법 개정, 공공 조달･입찰 정보 투명화

  4)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 (EU 권장사항) 숙련된 근로자 확보 및 미래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과 연금 제도 건전성 확보 고려

  - 숙련된 노동 인력 향상을 위해 노동 참여에 따른 각종 조건 개선

  - 중하위 소득자 통일연대세 폐지, 소득 공제범위 확대 등을 통한 순소득 증가, 한가정 부모 지원 범위 확대, 사회보장세 개정, 다직업 소득신고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향상, 문맹 퇴치 사업(’16-’26), 각종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장려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