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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ociety 5.0 계승한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확정 원문보기 1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공개

※ 일본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결정, 이번(2021~2025년 회계연도)이 6번째

○ 日 내각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에서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최종 결정(3.26)하며 일본이 지향해야할 미래 사회상과 이행 과제 구체화

-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종합 지식’에 근거해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변혁을 창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20년)에 기반

- 2021∼2025년 간 일본의 국가적 분수령이라고 할 만큼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향해야할 비전 ‘Society 5.0’ 계승을 목표로 3개 추진전략 제시

- ①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②지식의 프론티어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③개인의 행복과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인재육성

- 향후 5년 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약 30조 엔, 민관을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약 120조 엔으로 상정

□ 5G･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 변혁과 연구역량 강화･인재육성 등 주목

○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디지털청 발족 등 정책적 지원과 차세대 이동통신(5G･6G), 슈퍼컴퓨터,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에 역점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차세대 에너지 연구개발과 순환경제로의 이동뿐 아니라 혁신창출의 근간인 문 샷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강인한 디지털 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

○ 박사과정 처우 개선, 여성 인력 촉진,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연구 시스템 구축도 포함

○ STEM 컨텐츠 강화, GIGA(초･중 1인 1 태블릿PC) 스쿨 추진, 재교육 확대, 대학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10조 엔 기금 마련 등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인재육성 프로그램도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