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점증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개인과 단체에게 자산 동결 등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 (2015.4.2)

   * “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 Enabled Activities"

□ 행정명령 발표 배경

○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 증가 추세

 - 2012년 9월 이란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주요 은행 웹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은 북한 소행으로 확인

 - 해킹 등 일련의 사이버공격으로 신용 카드, 의료 기록 등 1억 명 이상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

 ○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3년 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음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보급이

      목표

  ** “Promoting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간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촉진을 목표

 - 이번 행정명령은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국가와 단체뿐만 아니라 해커 등 개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행정명령의 주요내용

○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맞춤형 제재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제재 대상) 미국에 대한 사이버위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 및 단체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국내 거주자 및 단체

○ (제재 행위)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조직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 경쟁 우위나 금융 상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역 기밀,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등을 악용하는 모든 행위

○ (제재 내용) 재무부(Treasury)는 국무부 및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자산의 이전, 지불 등 금융 거래 행위 금지

 - 또한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제재 대상자들과 미국 기업들 간 비즈니스 행위 금지 등이 포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올린 블로그 글에서, 정부의 제재 대상은 신중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

 - 봇넷(botnet)에 감염되어 사이버공격에 이용된 컴퓨터 소유자의 사례와 같이, 의도치 않은 피해자들이 제재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임을 약속

 - 또한 미국 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시사점

○ 오바마 정부는 2016 회계연도(2015.10∼2016.09)에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0억 달러의 사이버보안 예산을 책정할 정도로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고강도 대응 방안을 추진

 - 그러나 민간 부문 정보 공유 압박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 사이버보안 강화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온라인 자유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