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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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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난극복을 위한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4-15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미국 의학연구소*는 재해 극복 과정에서 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생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2015.4.15)


  * Institute of Medicine : 1970년도에 국립과학아카데미 내 설립되어 공공 보건 관련 독립적‧객관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을 제공


○ 재해 극복 과정에서 ‘건강(health)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재해 전문가 및 정부기관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를 제공


   * 사후 재난 복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공 보건, 의학, 사회 서비스 위원회 : Committee on Post-Disaster Recovery of a

      Community’s Public Health, Medical and Social Services

□ 재해 복구 과정의 한계와 기회


○ 재난은 물리적 인프라, 건강과 사회 서비스, 사회적 연계처럼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의 기반에 영향을 끼침


 - 재난 복구 과정은 막대한 자원 공급 및 기획 과정으로 미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커뮤니티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물리적‧사회적 환경 재설계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


○ 복구 과정의 복원력은 주로 중요 인프라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시민과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원력 강화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


 - 미래지향적이고 상승효과를 일으킬 접근법의 결여는 중요한 기회의 상실

□  전략적 재난복구 프레임워크(Strategic Disaster Recovery Framework)


○ 위원회는 재난 복구 정책 결정에 건강 관점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 재난 복구는 커뮤니티의 전략적 기획 과정이며, 커뮤니티는 사전 전략 기획 이니셔티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구축이 가능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의 각 단계> 

구분

주요 내용

비전설정

(Visioning)

더 건강하고,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에 대한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을 발전

시킬 기회

평가

(Assessment)

커뮤니티 건강과 위험 취약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목표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목표, 우선순위, 전략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

계획수립

(Planning)

재난 복구 정책결정이 전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통합된 기획활동에 보건 부문을 참여

시키고, 모든 복구 결정이 미칠 잠재적 건강 영향력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개선

해야 함

실행

(Implementation)

복구 자원은 창조적이고 시너지 일으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보건 부문과 타 부문의 활동이 상호

이익을 가져오도록 극대화되어야 함. 학습 프로세스 통해 건강과 웰빙 관점에서 복구 활동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련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12가지 전략적 제언

구분

제언

주요 내용

비전

재난 복구의 건강한 커뮤니티 비전 개발

주와 지방 정부는 커뮤니티 전략 기획과 재난 회복 기획에 건강한

   커뮤니티 비전을 포함시킬 것

정책 접근법

국가재난복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강 고려사항을 복구 정책 결정에 통합

연방재난관리위원회(FEMA) 및 관련 연방기관은 지역 복구조직의 정보

   공유와 자금 배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난복구프레임워크(NDRF)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모든 재난 복구 조치에 건강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FEMA는 보건복지부

   (HHS)와 협력해 NDRF를 업데이트 필요

 

지방 정부는 NDRF 조직 원리를 반영하고, 기존 협력 구조와 주체 위에

   운영되도록 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간결하고 접근가능한 정보와 훈련을 통한 전체 커뮤니티의 재난 복구 과정 참여

FEMA는 재난 복구 훈련 제공과 관련된 접근가능성과 정보의 통일성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추진 필요

커뮤니티 건강 개선과 복구 계획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지방 정부는 재난의 발생 전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구성원 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이웃 간 연대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복구 계획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메커니즘 제고에 영향을 줌

건강 정보가 복구 정책결정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경로 수립

지방정부는 건강 정보의 통합과 확산을 위한 명확한 경로의 설계 필요

 

재난복구 정책결정자들에게 구성원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

 

- 변화를 반영해 업데이트될 지속적 피드백 프로세스

재난 후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복구 자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활용

재난 복구 재원을 제공하는 연방기구는 통합된 접근법 촉진 필요

 

- 동일한 핵심 수요 담당 기관의 지원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안내 방식

   통일

 

- 재원을 활용한 단장기 복구 계획에 건강사항을 포함한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영역별 전략

준비된 건강정보기술 인프라 확보

지방 정부는 지속적 건강보호와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된

   데이터 시스템 설치분석 역량을 지원할 리더십과 책무성 함양

   필요

 

- 지방 공공 보건, 건강 보험제도, 민간 정보기술 개발자, 규제와 정부 이해

   관계자 간 조정노력 필요

 

- 연방정부는 보건 IT 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이 현재 정책 관련 건강 정보 기술 통합을 위한

   3년짜리 시행 계획 수립 필요

국가재난행동 보건 정책 개발

보건복지부(HHS)FEMA는 지방 정부, 민간, 비영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국가재난행동 보건정책(National Disaster Behavioral Health Policy)

   개발에 참여 권장 필요

 

- 재난의 사전진행사후 전 과정에 의료 서비스, 공공 보건, 사회 서비스,

   기타 영역(주거, 공공 안전, 교육)에서 최적의 행동 보건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역할, 책무, 권한을 기술해야 함

통합적 사회 서비스 복구 프레임워크 개발

보건복지부(HHS)는 복구 과정에서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통합된 재난 후 사회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주도 필요

재난 후 건강한 커뮤니티 설계

연방기관은 연방 커뮤니티 개발과 재난 복구 활용를 위해 준비된 재원의

   건강한 커뮤니티 지원 환경 최적화 필요

 

지방 정부는 연방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정책 및 복구 계획에 맞는 팀 기반 접근법 개발 필요

미래 건강 위험의 경감

FEMA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병원, 양로원, 소방서와 같은 중요 인프라와

  시설이 재난 후 안전 확보 방향으로 구축

 

- 중요 시설은 기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설립되고, 연방 재원으로 복구된

   인프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춘 업그레이드가 필요

건강하고 적절한 재해 후 주거공급

주거 관련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방지방 정부 주택국은 새로운

   건축과 기존 시설의 복구가 기업 녹색커뮤니티 기준 혹은 최소 국립

   보건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추진 필요



□ 시사점


○ 재난 복구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과 인프라의 정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건강과 사회 서비스 관점의 중요성 제시

 
 -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자원 활용과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한다면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과 비영리 기관 등 협력과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의 강화가 필요


 - IT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건강 통합 정보기반 구축, 안전 시설물 기준 마련, 신체적․정신적 보건 의료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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