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재난극복을 위한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4-15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미국 의학연구소*는 재해 극복 과정에서 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생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2015.4.15)
* Institute of Medicine : 1970년도에 국립과학아카데미 내 설립되어 공공 보건 관련 독립적‧객관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을 제공
○ 재해 극복 과정에서 ‘건강(health)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재해 전문가 및 정부기관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를 제공
* 사후 재난 복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공 보건, 의학, 사회 서비스 위원회 : Committee on Post-Disaster Recovery of a
Community’s Public Health, Medical and Social Services
□ 재해 복구 과정의 한계와 기회
○ 재난은 물리적 인프라, 건강과 사회 서비스, 사회적 연계처럼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의 기반에 영향을 끼침
- 재난 복구 과정은 막대한 자원 공급 및 기획 과정으로 미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커뮤니티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물리적‧사회적 환경 재설계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
○ 복구 과정의 복원력은 주로 중요 인프라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시민과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원력 강화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
- 미래지향적이고 상승효과를 일으킬 접근법의 결여는 중요한 기회의 상실
□ 전략적 재난복구 프레임워크(Strategic Disaster Recovery Framework)
○ 위원회는 재난 복구 정책 결정에 건강 관점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 재난 복구는 커뮤니티의 전략적 기획 과정이며, 커뮤니티는 사전 전략 기획 이니셔티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구축이 가능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의 각 단계>
구분 | 주요 내용 |
비전설정 (Visioning) | 더 건강하고,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에 대한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을 발전 시킬 기회 |
평가 (Assessment) | 커뮤니티 건강과 위험 취약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목표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목표, 우선순위, 전략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 |
계획수립 (Planning) | 재난 복구 정책결정이 전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통합된 기획활동에 보건 부문을 참여 시키고, 모든 복구 결정이 미칠 잠재적 건강 영향력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개선 해야 함 |
실행 (Implementation) | 복구 자원은 창조적이고 시너지 일으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보건 부문과 타 부문의 활동이 상호 이익을 가져오도록 극대화되어야 함.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건강과 웰빙 관점에서 복구 활동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련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12가지 전략적 제언
구분 | 제언 | 주요 내용 |
비전 | 재난 복구의 건강한 커뮤니티 비전 개발 | • 주와 지방 정부는 커뮤니티 전략 기획과 재난 회복 기획에 건강한 커뮤니티 비전을 포함시킬 것 |
정책 접근법 | 국가재난복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강 고려사항을 복구 정책 결정에 통합 | • 연방재난관리위원회(FEMA) 및 관련 연방기관은 지역 복구조직의 정보 공유와 자금 배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난복구프레임워크(NDRF)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모든 재난 복구 조치에 건강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FEMA는 보건복지부 (HHS)와 협력해 NDRF를 업데이트 필요
• 주․지방 정부는 NDRF 조직 원리를 반영하고, 기존 협력 구조와 주체 위에 운영되도록 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
간결하고 접근가능한 정보와 훈련을 통한 전체 커뮤니티의 재난 복구 과정 참여 | • FEMA는 재난 복구 훈련 제공과 관련된 접근가능성과 정보의 통일성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추진 필요 | |
커뮤니티 건강 개선과 복구 계획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 지방 정부는 재난의 발생 전‧후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구성원 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이웃 간 연대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복구 계획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메커니즘 제고에 영향을 줌 | |
건강 정보가 복구 정책결정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경로 수립 | • 지방정부는 건강 정보의 통합과 확산을 위한 명확한 경로의 설계 필요
- 재난복구 정책결정자들에게 구성원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
- 변화를 반영해 업데이트될 지속적 피드백 프로세스 | |
재난 후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복구 자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활용 | • 재난 복구 재원을 제공하는 연방기구는 통합된 접근법 촉진 필요
- 동일한 핵심 수요 담당 기관의 지원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안내 방식 통일
- 재원을 활용한 단‧장기 복구 계획에 건강사항을 포함한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영역별 전략 | 준비된 건강정보기술 인프라 확보 | • 지방 정부는 지속적 건강보호와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된 데이터 시스템 설치와 분석 역량을 지원할 리더십과 책무성 함양 필요
- 지방 공공 보건, 건강 보험제도, 민간 정보기술 개발자, 규제와 정부 이해 관계자 간 조정노력 필요
- 연방정부는 보건 IT 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이 현재 정책 관련 건강 정보 기술 통합을 위한 3년짜리 시행 계획 수립 필요 |
국가재난행동 보건 정책 개발 | • 보건복지부(HHS)와 FEMA는 지방 정부, 민간, 비영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국가재난행동 보건정책(National Disaster Behavioral Health Policy) 개발에 참여 권장 필요
- 재난의 사전‧진행‧사후 전 과정에 의료 서비스, 공공 보건, 사회 서비스, 기타 영역(주거, 공공 안전, 교육)에서 최적의 행동 보건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역할, 책무, 권한을 기술해야 함 | |
통합적 사회 서비스 복구 프레임워크 개발 | • 보건복지부(HHS)는 복구 과정에서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통합된 재난 후 사회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주도 필요 | |
재난 후 건강한 커뮤니티 설계 | • 주‧연방기관은 연방 커뮤니티 개발과 재난 복구 활용를 위해 준비된 재원의 건강한 커뮤니티 지원 환경의 최적화 필요
• 지방 정부는 연방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정책 및 복구 계획에 맞는 팀 기반 접근법 개발 필요 | |
미래 건강 위험의 경감 | • FEMA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병원, 양로원, 소방서와 같은 중요 인프라와 시설이 재난 후 안전 확보 방향으로 구축
- 중요 시설은 기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설립되고, 연방 재원으로 복구된 인프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춘 업그레이드가 필요 | |
건강하고 적절한 재해 후 주거공급 | • 주거 관련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방‧주‧지방 정부 주택국은 새로운 건축과 기존 시설의 복구가 기업 녹색커뮤니티 기준 혹은 최소 국립 보건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추진 필요 |
□ 시사점
○ 재난 복구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과 인프라의 정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건강과 사회 서비스 관점의 중요성 제시
-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자원 활용과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한다면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과 비영리 기관 등 협력과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의 강화가 필요
- IT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건강 통합 정보기반 구축, 안전 시설물 기준 마련, 신체적․정신적 보건 의료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