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7개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연구소 블랙리스트 등재

 ○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4.8)

  - 수출통제 대상은 톈진 파이티움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 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 등 7곳

  - 상무부는 이들 업체가 중국군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제작,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주장

  ※ 중국 인민해방국 산하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는 파이티움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

  - 이에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수출 금지 목록에 등재했다고 설명

  -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슈퍼컴퓨터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와 부품, 장비를 구매할 수 없으며 이미 배송 중인 제품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

  - 대만 TSMC는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군사 관련 의혹으로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파이티움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4.13)

  -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 통제 대상 추가 제재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악용해 과학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 첨단기술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위선이라고 언급

 ○ 도널드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 화웨이(통신장비), SMIC(반도체), DJI(드론)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컴퓨팅 기업까지 블랙리스트를 확장하며 미·중 기술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

  - 미국 정부의 강경조치로 인하여 중국은 핵무기 및 극초음속무기와 같은 현대 무기와 국가 안보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슈퍼컴퓨터 성능 향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 상원에서도 ‘초당적 중국 견제법’ 발의하며 동맹국과 협력 강조

 ○ 미국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발의(4.8)

  - 법안은 중국을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등 동맹과의 역할 강조

  -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국의 군사전략적 의도로 보고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과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 포함

  - 또한 중국의 기술약탈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

  - 미국이 외국 정부나 기업 투자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하는 중요 기술 분야를 현재 27개에서 더 늘리는 방식으로 CFIUS의 심사를 강화해 나갈 전망

 ○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측

  -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산업에도 본격 투자하며 중국 견제 가속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가안보 및 경제 보좌관은 삼성전자·인텔·델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영상 회의 개최(4.12)

  - 회의에서는 반도체 칩 공급난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전자제품 생산도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 논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인프라로 규정하며 반도체를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닌 생산·생활을 위한 필수요소로 격상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촉구

  -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23명과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반도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초당적 서한을 받았다며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 표출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연구와 생산에만 500억 달러(약 56조 2,5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4.12)하는 등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총력

  - 2조 달러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정부지출안 중에서 제조업종에 3,00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연구와 생산에만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 우선 50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사용한 후 다시 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상무부 산하에 국가 핵심상품 생산 산업역량과 펀드 투자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방침

  -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 역량을 자체 육성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

 ○ 한편, 미국 상원도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와 관련된 공급망 안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와 대중 견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