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일본, 디지털화폐 1단계 실증실험 착수…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 원문보기 1

□ 디지털화폐 민관 협의회 출범 이어 실증실험 착수 등 디지털화폐 도입 잰걸음

○ 전통적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일본 사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도 속도

- 통화발행과 신용정책을 관장하는 일본은행(BOJ) 총재는 2019년 만해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며 CBDC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

- 하지만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촉구·강조하면서 일본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도 탄력받는 분위기

○ 일본은행은 디지털화폐를 주관하는 민관 협의회를 설립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4월 실증실험에 돌입한다고 발표(3.26)

※ 2020년 10월 일본은행이 수립한 디지털화폐 단계별 실증실험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

- 재무부, 금융기관, 자금결제업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관 협의회는 일본은행이 진행하는 실증실험 내용을 공유

○ 이 같은 계획 하에 일본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타당성 연구, 개념 증명을 수행하는 실증실험에 착수(4.5)하며 본격적인 테스트 첫 발

- 당장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 증명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취지

※ 1단계 개념 실증을 위한 협력사로 히타치제작소 선정. 히타치제작소는 여러 방면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역량을 보유한 종합IT기업으로 지난 1월 미즈호 파이낸셜그룹과 공동으로 민간 디지털화폐 실증실험 진행

- 일본은행은 1단계 실험을 거친 후 각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CBDC 양에 대한 한도설정 같은 상세한 고급 기능을 조사·연구하는 2단계 실험으로 이동 예정

□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과 기술 진전 등으로 디지털화폐 도입과 논의 활발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 분산원장기술·가상자산 확산 등이 맞물리며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 행보 분주

- 특히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위안화를 공식 출시한다는 목표 하에 전역에서 공개 테스트를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