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20개 방안 주요내용

안전생산 법률·

법규 표준체계

개선

①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체계 정비

 - 안전생산법 실시조례 등과 관련한 법규의 조속한 제정

 - 광산안전법, 소방법, 도로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분야와 지방 법규, 규정제도

    제정·개정사업 활성화

② 안전생산 표준 제정 및 보완

 - 안전생산 의무 국가표준 제도의 조속한 제정 및 보완

 - 관련 표준 출범기간 단축 및 적시 발표

③ 관련 규정제도 개정·보완사업 수행

법에 의거한 안전

생산 책임 이행

④ 안전 감독규제 책임제 수립 및 보완

 - 안전생산 책임체계 구축, 안전생산 ‘한표부결’제도의 엄격한 시행

⑤ 기업 안전생산 주체책임 이행 촉구

⑥ 사고 조사처리의 엄정한 실시

 - 엄정한 사고 조사처리 실시, 사고 조사처리 정보 통보와 시정방안 구체화 상황 평가 등의 제도

    수립

 - 모든 사고의 규정된 기간 내 해결, 법에 의거한 적시 조사보고서 발표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메커니즘의 혁신

⑦ 중점감독규제 법집행 강화

 -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규제 부서의 혁신적 안전 생산 감독 집행기구화

⑧ 발생원인에 대한 감독규제와 치유 강화

 - 지방 정부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치유를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편입

 - 건설프로젝트 계획, 설계분야 안전점검 강화, 안전생산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법에

    의한 생산중지 및 도산

⑩ 안전생산 성실규제 메커니즘 수립/개선

⑪ 감독규제 법집행 정보화 수립 가속화

 - 안전생산 감독규제부문의 행위추적과 책임추궁이 가능한 기업 정비·점검 정보시스템 구축

⑨ 감독조사 방식 개선

 - 잠행 안전검사제도 수립 및 보완, 안전생산 네트워크화 감독규제 보급,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⑫ 시장메커니즘 적용, 안전 감독규제 강화

 - 상업보험기관의 안전 감독규제 참여 메커니즘 추진

⑬ 사법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 다양한 불법 범죄행위 엄격히 조사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행위 규범화 강화

⑭ 권력과 책임 리스트 구축

 - 권력과 책임 목록을 구축하여 모든 안전생산 감독규제 직권과 책임 확정

⑮ 과학적 법집행 제도 개선

 - 안전생산 감독규제 부문은 연도별 법집행 계획을 제정하고, 안전생산과 직업 보건 일체화

    감독규제 법집행 제도를 수립하여 감독규제 실제 효과 극대화

⑯ 엄격한 법집행 규범 강화

 - 법집행 규범화 강화, 법집행 감독 강화, 직권남용 방지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능력 육성

강화

⑰ 감독규제 법집행 기관 정비

 - 2016년 말 이전까지 모든 시(市)/현(縣)급 정부는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기관을 정비, 3년

    내에 전문 감독규제인력의 비율을 직원의 75% 이상 달성

⑱ 감독규제 법집행 보장건설 강화

 - 향(鄕)과 진(鎭) 및 다양한 경제개발구의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사업 활성화 및 규범화

 -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규제 관리부문과 발전개혁부문은 감독규제능력 육성 발전계획의 제정 및

    실시사업 활성화

 - 산업재해 예방비 인출비율, 사용과 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

⑲ 법치 교육훈련 강화

⑳ 감독규제 법집행 인력풀 구축 강화

 - 부패문제와 직무과실 행위 조사, 청렴결백한 법집행 사회 이미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