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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정책 이슈 논의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역 협정 위반 등 의회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를 분석*(’21.4.)

* China’s New Semiconductor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국내 수요 80%를 자체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수직 통합된 반도체 기술보유를 위한 정책에 주력

- 중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재권 획득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 지원금, 세제 특혜, 무역 및 투자 장벽, 차별적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조달, 표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촉진

- 1,500억 달러(약 168조원) 규모의 중국 IC 투자 산업 펀드(CICIIF)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

○ 중국은 올해 3월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포함한 특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반도체 기업의 기술. 지재권, 인재의 중국내로의 이전을 촉구

- 미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해외 반도체 기업이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인재, R&D를 중국 내 사업 부문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중국의 신규 반도체 정책은 기술 이전과 정부 인센티브를 위한 요건을 직접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20년에 체결된 미-중 1차 무역 협정 내용을 위반

- (1차 무역협정) 중국은 투자 거래에 있어서나 정부의 특혜를 제공하거나 지속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에 동의

- 신규 반도체 정책 내용은 기술 선도와 자립에 필요한 첨단 기술획득을 위해 해외 역량을 활용하고, 해외 R&D 협력, 오픈소스 기술 플랫폼의 활용, 인재 유치 정책의 활용에 초점

○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향후 개발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나 획득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 마련

- 미국의 반도체 장비, 도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필요성

- 일본, EU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무역 규정 및 조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