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산간 등 소외지역, 초고속 이동통신 인프라 격차 여전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세계 첫 5G 상용화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서비스 체감이 부족한 실정

  - 코로나19 사태로 동영상 스트리밍, 식료품 배달,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초고속 5G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아직 인프라 조성이 미흡

  - ‘5G 기지국 시도별 설치현황(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G 기지국 비중은 50%를 초과하는 수준인 반면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역 간 5G 통신격차 우려

□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 위해 올 하반기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서비스 시작

 ○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SKT·KT·LGU+)는 농어촌 지역 5G 서비스 제고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4.15)

  - 이통3사는 도시와 농촌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망 공동 이용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 체결

  -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SKT 5G 구축 지역에 KT나 LGU+가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SKT 망으로 5G 서비스 제공 가능

  - 이통3사 5G 이용자 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금년 상반기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화에 나설 예정

  - 이후 시범 결과를 평가해 망 안정화를 거친 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방침

  -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대상 지역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으로 △(SKT) 경기도 일부와 경남 일부, 세종시, 인천시, 충남, 충북 일부 △(KT)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남 일부, 경북, 충북 일부 △(LGU+) 강원도 일부, 전남, 전북, 제주도를 담당

  - 망 설계 과정에서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

  - 또한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고장·장애 등에 대응하고 데이터 사용량·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

  - 이 외에도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

  -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

  - 이통3사가 전국 85개시 행정동 지역에서 5G 기지국을 구축함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 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도심과 농촌 간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 원격의료와 스마트팜 등 5G 융합 신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5G 이용 저변 확대로 다양한 5G 킬러 콘텐츠와 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지고 5G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인 ‘디지털뉴딜’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 기대

□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MWC 2021에서 소개하며 ‘5G 코리아’ 위상 강화

 ○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MWC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021’ 모바일테크 부문 ‘5G 산업 파트너십’ 상 부문에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공개

  - KT는 ‘5G 코리아, 모두를 위한 5G’를 주제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MWC 2021에 대표 출품하며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 협력 사례라고 강조

  - 한국 정부와 이통3사는 2020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와 기술·운용을 망라한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협력을 끌어냈다고 설명

  - 특히 한 국가의 모든 이통사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5G 무선망 공유(RAN 셰어링) 기술 적용은 세계 최초라고 명시

  - 국내 통신 분야 최대 민·관 협력 성과인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며 ‘5G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

○ 우리나라의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외신 등 시장의 관심 집중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운영하는 모바일월드라이브를 비롯해 알씨알와이어리스, 텔레콤페이퍼 등 유력 매체가 한국의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비중 있게 소개

  - 이들 매체는 농어촌 5G 로밍이 주파수 특성상 촘촘하게 망을 구축해야 하는 5G 인프라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